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 "집단소송제 충분히 검토 가능"

[파이낸셜뉴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31일 "집단소송제를 충분히 검토해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주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쿠팡 연석 청문회에서 집단소송제 도입 가능성을 묻는 더불어민주당 오기형 의원 질의에 대해 "공정위에서도 집단소송죄에 상응하는 단체소송제를 정책적으로 추진하고는 있다"면서도 이 같이 답했다.

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장도 "개인정보보호위도 내년 1월에 단체소송 법안을 다시 재발의하기로 논의했다"며 "개인정보보호법에 입법 행위의 금지에 관한 내용만 있고, 금전적 손해배상의 내용이 없다"고 말했다.

송 위원장은 "미국식 집단소송제가 도입되면 본인이 빠지겠다는 별도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는 한 다같이 포함돼 배상을 받는 구조"라고 전했다.

[e-mail] 장민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