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첫달부터 예고된 尹·金 선고...3특검 재판 본격 시작

한덕수·권성동 1심 선고도 예고
이상민 결심·尹 일반이적 재판 시작 등
3특검 재판 본격화되며 속도전

[파이낸셜뉴스] 2026년 새해부터 굵직한 재판이 줄줄이 열린다.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방해 혐의와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의 1심 판단이 나온다. 3특검이 다룬 각종 사건에서 윤 전 대통령 부부가 정점으로 지목되는 만큼, 향후 내란 등 다른 재판의 가늠자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와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선고도 진행된다.

■ 尹·金 1심 선고...부부 대면 가능성도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수공무집행방해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의 1심 선고는 1월 16일 이뤄진다.

내란·외환 특별검사팀은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총 10년을 구형했다. △체포방해 5년 △국무위원 심의·의결권 침해 및 외신기자들에게 허위사실 전파, 비화폰 관련 증거인멸 3년 △사후 비상계엄 선포문 작성 2년 등을 합친 형량이다. 특검팀은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은폐하고 정당화하기 위해 국가기관을 사유화한 중대 범죄"라고 구형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나 윤 전 대통령은 1시간 가까운 최후 진술을 통해 "공수처는 직권남용 혐의를 수사하다가 내란죄를 인지했다고 하는데 직권남용에 대해 수사권이 없다"며 "반헌법적 국회 독재로 국정이 마비되고 헌정질서가 붕괴하고 있었다. 국가비상사태를 일으킨 원인이 거대 야당이어서 저희가 할 수 있는 건 국민을 깨우고 '제발 일어나서 관심 갖고 비판도 해달라'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첫 선고인 만큼, 재판부가 어떤 결론을 내리는지에 따라 나머지 사건 재판도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비상계엄을 직접적으로 판단하지 않는다고 해도, 체포영장 집행 거부에 불법성이 없었는지 따져보려면, 윤 전 대통령이 내세우는 '계엄의 정당성'에 대한 판단도 불가피할 것으로 관측되기 때문이다.

김 여사의 1심 선고는 1월 28일에 나온다. 김 여사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명태균 공천 개입 의혹'·'건진법사 청탁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총 15년에 벌금 2억원을 구형받았다. 김 여사의 '통일교 국민의힘 집단 의혹 사건'과 '매관매직 의혹 사건' 등 재판들도 예고돼 있어, 윤 전 대통령과 김 여사가 법정에서 대면할 가능성도 남아 있다.

■ 한덕수·권성동도 선고...특검 재판 본격화

한덕수 전 총리와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 등 거물급 인사에 대한 선고도 예정돼있다.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 1심 선고일은 1월 21일이다. 그는 '국정 2인자'인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자의적 권한 남용을 견제해야 할 의무가 있었음에도 불법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않고 방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15년을 구형받았다. 한 전 총리는 "비록 비상계엄을 막지 못했지만, 비상계엄을 찬성하거나 비상계엄을 도우려 한 일은 결단코 없다"고 호소했다.

통일교로부터 1억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권 의원은 1월 28일 선고를 받는다. 김건희 특검팀은 "특정 종교 단체와 결탁해 1억원이라는 거액을 수수해 헌법적 가치를 훼손하고 국민적 신뢰를 저버렸다"고 했다. 징역 4년을 구형받은 권 의원은 "선거 기간 종교단체에 찾아가 득표 활동을 하는 것은 정상적 선거활동일 뿐, 특검 주장은 저와 당에 대한 일방적 매도"라며 1억원 수수 사실을 부인했다.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의 선고도 같은 날 이뤄진다.

3특검 재판들도 본격적으로 궤도에 오른다. 언론사에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의 결심 공판도 1월 12일에 진행된다. 윤 전 대통령의 '평양 무인기 침투 의혹 사건'은 같은 날 정식 재판을 시작하고, '명태균 불법 여론조사 수수' 재판의 경우 1월 27일부터 열린다.

[e-mail] 정경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