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 복무 논란' 송민호 재판행…관리자도 함께 기소
파이낸셜뉴스
2025.12.31 16:22
수정 : 2025.12.31 16:21기사원문
31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은 전날 송씨와 송씨의 복무 관리 책임자 A씨를 병역법 위반죄로 불구속 기소했다.
A씨는 송 씨의 근무 태만 사실을 알면서도 제대로 관리하지 않는 등 감독을 소홀히 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휴대전화 포렌식과 GPS 내역 확인 등 객관적 증거를 확보하고 직접 보완 수사를 실시해 경찰에서 송치된 범죄사실 외 송씨의 무단결근 사실을 밝혀내 함께 기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송씨 등에게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며 "이후에도 병역 의무 위반 사범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라고 밝혔다.
425_sama@fnnews.com 최승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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