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증 논란' 쿠팡 국정조사 수순

셀프 조사 비판에도 입장 고수
與 불법행위 국조 요구서 제출
김범석 의장 동행 명령도 검토

여당이 해롤드 로저스 쿠팡 임시대표의 위증 논란에 국정조사 추진 카드를 꺼냈다. 집단소송제 도입 및 영업정지 검토, 세무조사, 출국 금지 등과 함께 전방위 대응에 나선 모양새다. 로저스 대표는 이틀째 열린 쿠팡 연석 청문회에서도 개인정보 유출 사건 '셀프조사' 논란에 대해 "쿠팡과 한국 정부 간 성공적인 협력 사례를 왜 국민들에게 알리지 않느냐"며 기존 입장만 되풀이했다.

31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김현·김영배·김현정 의원은 이날 국회 의안과에 '쿠팡 불법 행위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했다. 국회는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포함해 노동자 사망 산업재해, 불공정 거래·독점 문제, 물류센터 실태조사 등을 낱낱이 조사한다는 계획이다.

이틀 간 열린 국회 연석 청문회에 불참한 김범석 쿠팡 Inc 의장 등 쿠팡 경영진을 겨냥한 조치다. 여당은 김 의장이 국정조사까지 증인 출석을 거부할 경우 동행명령 등 강제구인까지 검토하고 있다. 김현 의원은 "김 의장이 국내로 들어와 책임 있는 답변과 피해보상에 대한 대책을 내놓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쿠팡은 이날 청문회에서 개인정보를 유출한 전직 직원을 특정하고, 유출자 진술과 저장 장치를 확보한 자사 조치가 국가정보원과 협력해 이뤄졌다는 주장을 이어갔다. 이재걸 쿠팡 법무 담당 부사장은 '국정원이 일방적으로 용의자를 접촉하라고 지시했느냐'는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의 질의에 "국정원은 '용의자를 직접 만날 수 없으니 쿠팡 직원이 만나달라'고 요청했다"며 "쿠팡 발표 내용의 기초가 되는 것은 국정원도 모두 알고 있다"고 답했다.

정부·여당은 쿠팡에 대한 전방위 제재 조치에 본격 착수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소송 참여 여부와 무관하게 대표 원고 승소 시 피해자들에게 판결 효력이 모두 적용되는 집단소송제 도입을 시사했다.

주병기 공정위원장은 집단소송제 도입 가능성을 묻는 민주당 오기형 의원 질의에 "집단소송제를 충분히 검토해 볼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쿠팡은 3000건만 유출됐다는 자체 조사 결과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그대로 공시했다. 쿠팡이 한국 정부의 반박에도 피해 규모를 최소화하는 내용의 공시를 강행한 것은 미국 뉴욕증권거래소에 상장된 회사의 주가 하락을 막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e-mail] 장민권 홍채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