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등록금 3.19%까지 인상 가능

교육부, 법정 한도 확정 고시

최교진 교육부 장관이 대학생들을 만나 '학생 지원을 두텁게 유지하겠다'고 약속한 지 단 하루 만에 2026학년도 등록금 인상률의 법정 마지노선이 공개됐다.

교육부는 31일 2026년도 대학 등록금 법정 인상 한도를 3.19%로 확정해 공고했다. 2025년 상한선인 5.49%보다는 낮아졌으나, 재정난에 시달리는 대학들이 줄지어 인상을 예고하고 있어 학생들의 체감 부담은 오히려 커질 전망이다.

이번에 확정된 3.19%는 고등교육법에 따라 직전 3개 연도(2023∼2025년) 평균 소비자물가상승률의 1.2배를 적용한 결과다. 상한 폭이 낮아진 이유는 크게 두 가지다.

우선 2022년의 기록적인 고물가(5.1%) 수치가 산정 대상에서 빠졌다. 여기에 국회가 법정 배수를 기존 1.5배에서 1.2배로 하향 조정한 개정안을 통과시킨 점도 결정적이었다. 하지만 수치상의 하락이 등록금 동결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대학 현장에서는 '깎인 상한선만큼이라도 올려야 한다'는 분위기가 팽배하다.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의 '2026 대학 현안 관련 조사'에 따르면, 사립대의 52.9%가 내년 등록금 인상을 계획 중이다.

17년째 이어진 동결로 인건비와 시설 관리비 등 고정비 부담이 한계에 다다랐다는 주장이다. 대학들은 인상분을 노후 시설 개선과 AI 인프라 확충, 우수 교수진 유치에 투입해 교육의 질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미 올해 4년제 대학의 70.5%가 등록금을 인상하며 동결 기조는 사실상 무너진 상태다.

[e-mail] 김만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