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국방 '우주경계' 허물자

취임 2기 첫 크리스마스를 앞둔 지난 18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우주우세를 보장함'이라는 제목의 행정명령에 서명하였다. 이는 2기 취임 후 서명한 223번째 행정명령으로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하고자 하는 우주정책의 목적, 추진전략 및 이행계획이 담겨 있다. 우선 우주우세를 국가 비전과 의지력의 척도로 정의하고 있다, 미국은 인류 발견의 범위를 확장하고, 국가의 중요한 경제 및 안보 이익을 확보하며, 상업적 발전을 촉진하고 뉴스페이스 시대의 토대를 마련하는 우주정책을 추구해야 한다고 행정명령의 목적을 규정했다.

유인 달 탐사 프로그램 '아르테미스'를 통해 2028년까지 미국인을 다시 달에 보내고, 2030년까지 초기 상설 달 기지 요소 구축을 명시했다. 또한 2030년을 목표로 달 표면과 궤도에서 운용될 원자력발전(소형 원자로) 배치를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아울러 차세대 미사일 방어체제인 '골든돔'의 시제품을 2028년까지 개발하고 미국의 우주개발 이익을 위협하는 요소에 대응할 목적으로 지구와 달 사이에 핵무기를 포함한 방어체계를 구축한다고도 선언하였다.

이 행정명령은 미국 우선주의를 추구하는 데 있어 우주에는 민간과 국방 안보의 경계가 없다는 강력한 정책적 의지를 담고 있다.

미국의 우주정책에 부응하여 우리는 어떤 스탠스를 취해야 할 것인가.

첫째, 우리나라도 국익을 위해서라면 민간우주와 국방우주의 경계를 느슨하게 하는 제도와 조직이 필요하다. 우주기업들은 이미 자사의 이익과 생존을 위해 민간과 국방에 경계를 두지 않는다. 정부에서만 칸막이를 없앤다면 가능한 일이다.

둘째, 2029년 발사를 계획 중인 달궤도 통신선 사업을 아르테미스 계획과 연계하여야 한다. 최근 승인된 차세대 발사체 계획의 변경으로 달 착륙시기도 늦어질 것이 자명하여 달 통신선을 착륙선에 활용하려는 느슨한 명분을 보완해 줄 수 있다.

셋째, 미국이 추진하는 달 기지 건설과 우주원자력 배치에 적극적인 참여의사를 표명해야 한다.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서는 이미 10여년 전부터 달 기지 건설에 필요한 핵심기술과 인프라를 구축해 왔으며 최근에는 모듈화된 달 기지 설계안을 발표한 바 있다. 문재인 정부 시절 탈원전 정책이 선언된 당시, 생존을 위해 다른 분야로 눈을 돌려야 했던 한국원자력연구원의 전문가들은 소형모듈원전(SMR)과 우주원자력 연구를 지속해오고 있다. 한국전기연구원은 무선전력전송 기술을 우주태양광 발전에 적용하여 지구 및 달 기지의 전력공급을 위한 실증연구를 지속해오고 있다.

여전히 미국에 비해 기술격차가 큰 전통 우주기술보다는 톱클래스로 인정받고 있는 건설, 원자력, 전기전자 및 정보기술(IT)로 미국의 아르테미스 계획에 기여하는 방안을 적극 수립해야 한다.

2026년 병오년(丙午年)은 '불의 기운을 가진 말의 해'로 활동적이고 진취적인 에너지가 강하며 열정, 창조, 활력을 상징한다고 한다. 우주우세를 표방하는 진취적인 우주의 기운이 우리나라 과학기술 발전과 국방과 우주경제를 아우르는 한 해가 되길 소망한다.

주광혁 연세대 인공위성시스템학과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