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병기 공정위원장 “과징금 선진국 수준으로 대폭 높여야”

[파이낸셜뉴스]주병기 공정거래위원회장은 1일 "불공정행위의 실질적 억제력을 확보하기 위해 과징금 부과율과 상한을 선진국 수준으로 대폭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주 위원장은 이날 신년사에서 "착취적 관행을 타파하고 게이트키퍼의 기득권을 강력히 규율해 창의적 혁신과 건강한 기업가 정신이 충만한 공정하고 건강한 시장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소수 대기업집단으로의 경제력 집중 문제와 대·중소기업 간 불균형 성장으로 구조적 불평등이 심화하고 있다"며 "그 막힌 길들이 뚫려야 대한민국이 경제 성장과 발전을 지속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올해 공정위 정책 방향과 관련해 "대·중소기업 간, 경제적 강자와 약자 간 힘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며 "하도급 기업·가맹점주·납품업자 등 경제적 약자들이 일한 만큼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다각적으로 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조사권 강화를 위해 조사 불응 시 과징금 등을 부과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주 위원장은 직원들에게 "올 한해 여리박빙(如履薄氷)의 마음가짐을 다시 한번 가슴에 새겨 달라"며 "인력과 조직이 확충되기도 하는 만큼 더욱 내실이 있는 성과를 창출하기 위한 모두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여리박빙은 살얼음을 밟는 것과 같이 아주 조심해야 하는 상황을 비유하는 말이다.

[e-mail] 김찬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