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송금·글로벌 상거래결제 '메기'…스테이블코인, 올해 진가 드러내나

"핵심과제는 신뢰" 법제화 촉각

스테이블코인이 기존 금융질서와 결제시장을 흔드는 변수로 떠올랐다. 가격 변동성이 큰 기존 가상자산과 달리 법정화폐 등 안전자산에 연동된 스테이블코인은 안정성을 무기로 실물경제 영역으로 빠르게 침투하는 모습이다. 특히 해외송금과 상거래 결제 분야에서 기존 금융 인프라를 대체하거나 보완할 수 있는 수단으로 주목받고 있다.

해외 주요국들이 스테이블코인 관련 제도를 발 빠르게 마련한 가운데 한국도 지지부진하던 논의에 마침표를 찍고 올해 내 법제화를 목표로 제도 정비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1일 금융권에 따르면 스테이블코인이 글로벌 결제·정산 인프라의 한 축으로 부상하고 있다. 스테이블코인의 가장 큰 강점은 '가치 안정성'과 '블록체인의 효율성'을 결합했다는 점이다. 기존 해외송금 방식은 시간 지연과 높은 수수료 등 제약이 있었지만 스테이블코인을 활용하면 24시간 실시간 송금이 가능하며 비용도 획기적으로 낮출 수 있다.

이 같은 구조적 이점으로 스테이블코인은 해외송금뿐만 아니라 글로벌 전자상거래 결제수단으로 활용 가능성이 크다는 평가를 받는다. 실제 2024년 기준 스테이블코인의 연간 온체인 거래 규모는 27조6000억달러로, 비자와 마스터카드 합산 결제 규모를 7.7% 웃돌았다.

스테이블코인을 둘러싼 경쟁은 이미 치열하다. JP모건 등 글로벌 금융사들은 자체 스테이블코인을 활용한 기관 간 결제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으며, 메타 등 빅테크 기업들도 결제·송금시장 진출을 시도해왔다. 비자와 마스터카드 등 글로벌 결제기업도 스테이블코인 기반 결제 서비스를 강화하고 있다.

다만 아직 넘어야 할 산이 많다.

핵심 과제는 '신뢰'다. 스테이블코인이 안정적 가치를 유지하지 못할 경우 결제 수단으로서의 기능은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다. 테라·루나 같은 일부 스테이블코인이 급락 사태를 겪은 점도 시장의 경계요인으로 꼽힌다. 스테이블코인이 대중화될 경우 가장 우려되는 리스크는 '코인런'이다. 은행의 뱅크런과 유사한 개념으로, 준비금이 충분하지 않거나 신뢰가 훼손될 경우 시장 불안이 급격히 확산될 수 있다. 이 때문에 시장에서는 스테이블코인 발행사 역시 전통 금융사처럼 일정 수준의 자본금 규제를 적용받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미국의 지니어스법이나 유럽의 미카법 등 글로벌 법안은 스테이블코인의 화폐 가치의 안정성을 어떻게 담보할 것인가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국내에선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 이후 스테이블코인 입법 논의가 진행 중이다. 관건은 발행 주체와 정책협의체 도입을 두고 집권여당과 금융당국이 이견을 좁힐 수 있을지다. 더불어민주당은 민간 참여를 허용해 경쟁 기반의 시장을 만들자는 입장인 반면, 금융당국은 은행 중심의 제한적 발행과 만장일치형 정책협의체를 통해 안정성을 우선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e-mail] 서지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