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락 "정통망법 성안 때 美와 의견 교환…대화 이어가겠다"

美우려에 입장 "美의견 반영됐으나 美입장선 충분치 못하다 볼 수도"

위성락 "정통망법 성안 때 美와 의견 교환…대화 이어가겠다"

美우려에 입장 "美의견 반영됐으나 美입장선 충분치 못하다 볼 수도"

중국 국빈방문 설명하는 안보실장 (출처=연합뉴스)

(서울=연합뉴스) 설승은 기자 =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2일 국회를 통과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허위조작정보근절법)과 관련해 "법 성안 과정에서 한미 간에 여러 의견 교환이 있었고 그 이후에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위 실장은 이날 청와대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정보통신망법 개정에 대해 미국 국무부가 공식 우려를 표명한 것에 관한 입장을 묻자 "(미 측에) 우리의 입장을 잘 알려가겠다"며 이같이 소개했다.

그는 "해당 법에 대해 한미 간에 의견이 오간 것이 있고, 제가 알기로 (법안에 미 측의 의견이) 반영된 점도 있다"며 "물론 미국의 입장에서는 반영된 부분이 충분하지 못하다고 볼 수도 있겠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사후에 문제제기할 수도 있지만, 그런 대화의 과정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대화 과정을 앞으로도 이어갈 것이고, 우리의 입장을 잘 설명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지난달 24일 국회를 통과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폭력이나 차별을 선동하는 정보를 불법정보로 규정하고 불법·허위조작 정보를 정보통신망에 유포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미 국무부는 같은 달 31일 해당 법안에 대한 입장을 질의한 연합뉴스에 보낸 답변서에서 "미국은 한국 정부가 미국 기반 온라인 플랫폼(기업)의 사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표현의 자유를 약화하는 네트워크법(Network Act) 개정안을 승인한 데 중대한 우려를 갖고 있다"고 말한 바 있다.

위 실장은 최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공동위원회' 비공개회의가 취소된 것과 관련, 정보통신망법에 대한 미 측의 불만이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로 규제 압박을 받는 쿠팡의 미 정계 로비 영향이 작용한 데 따른 것인지에 대한 질문에 "FTA 관련 협의 취소에 어떤 것이 관련돼있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다'고 답했다.

이어 "무엇이 관련됐다고 딱 집어서 말할 수는 없지만 이런저런 사안이 관련됐을 수는 있다"며 "그게 무슨 로비에 따른 것인지까지는 잘 모르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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