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주군 강력 반발, 이재명 정부 겨냥 '반지역발전' '환경포퓰리즘' 규탄

기후부 영남알프스 케이블카 사업 재검토 결정에 분노
이순걸 울주군수, 서범수 국회의원, 울주군의원 등 성명
'재검토' 결정 철회 요구.. 케이블카 반대 단체는 환영 기자회견

【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기후에너지환경부의 영남알프스 케이블카 사업 재검토 결정이 울산 울주군 지역의 큰 반발을 부르고 있다.

국민의힘 서범수 의원(울산 울주군)과 이순걸 울주군수, 최길영 울주군의회 의장, 홍성우, 김종훈 울산시의원, 울주군의회 정우식, 김상용, 이상걸, 김영철, 박기홍, 노미경 의원은 2일 울주군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울산 울주군민의 오랜 숙원사업이자 영남권 문화관광의 핵심동력이 될 영남알프스 케이블카 설치사업이 결국 이재명 정부의 편향된 잣대와 무책임한 규제 행정에 가로막혔다"라며 규탄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울주군민의 미래를 좌절시킨 이재명 정부의 ‘반지역발전, 환경포퓰리즘’을 강력 규탄한다'라는 부제의 성명에서 "지난 세밑에 있었던 낙동강유역환경청의 재검토 통보는 사실상 불허나 다름없다"라며 "지방소멸의 위기 앞에서도 오로지 친정권 환경론자들의 ‘환경 절대주의’에만 매몰되어 지역의 미래와 지역균형발전을 난도질한 정부의 결정을 강력히 규탄한다"라고 밝혔다.

이어 "지속 가능한 관광자원으로 활용하여 침체된 지역경제를 살리겠다는 군민들의 눈물겨운 노력과 염원을 무시한 채, 오직 규제의 칼날만을 휘둘렀다"라며 "정부가 나서서 지역의 자생적 성장동력을 꺾으면서 과연 지역균형발전을 입에 담을 수 있는가, 이재명 정부의 성과를 자랑하던 민주당 관계자들은 다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나"라고 비판했다.

또 케이블카가 무분별한 등산로 훼손을 방지하고 보행 약자에게도 자연 향유권을 보장하는 친환경적 대안이라는 사실은 외국을 비롯한 여러 사례들이 증명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합리적인 타협점 대신 이념적 잣대와 진영논리만을 앞세웠다고 지적했다.

특히 울주군민을 농락한 정부에 말할 수 없는 분노와 배신감을 억누를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기존 환경부는 별다른 지적사항 없이 환경영향평가와 관련해 추가적인 보완만을 요구하면서 승인에 대한 기대감을 높여왔지만 정권이 바뀌자 법정 기한까지 넘겨가며 협의 결과 통보를 차일피일 미루더니, 돌연 요구했던 보완 내용을 다 제쳐두고 ‘재검토’라는 사형 선고를 내렸다"라며 "울주군민들의 꿈을 한껏 부풀려 놓고 처참히 짓밟아 버린 것이다"라고 말했다.

울주군은 지난 3년간 전략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초안 및 본안 협의 과정에서 낙동강유역환경청의 보완 요구사항을 성실히 이행 완료했지만 모든 것이 무시되고 3년 전 전략환경영향평가 단계의 내용을 이번 ‘재검토’ 사유로 제시한 것은 누가 보아도 정상적인 행정처리가 아닌 외압에 의한 결과라고 밖에 판단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들은 편향적 환경영향평가 ‘재검토’를 즉각 철회하고 케이블카 설치를 허용하라며, 이 같은 요구가 관철되지 않을 경우 사업 정상화를 위해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강력히 투쟁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기후에너지환경부 낙동강유역환경청은 지난 12월 30일 영남알프스 케이블카 개발 사업을 재검토하라는 내용의 환경영향평가 협의 의견을 울주군에 보냈다. '재검토'는 환경영향평가 결과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의미로, 정부 부처가 평가에 부동의한다는 의견을 내면 사업을 진행할 수 없다.

낙동강유역환경청은 신불산과 영축산 늪지대의 생태환경 훼손과 케이블카 상부정류장 암반 붕괴 위험, 신불산 경관 훼손 등을 이유로 들었다. 환경운동단체, 진보성향 정치권의 케이블카 반대 입장을 대부분 반영했다.

이날 영남알프스 케이블카반대 범시민대책위원회는 같은 장소에서 재검토 환영 회견을 열고 "자연을 훼손하는 개발을 반대하며 더 이상 케이블카 설치 시도를 중단하라"라고 촉구했다.

[e-mail] 최수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