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선 지식재산처장 "아이디어·지식이 돈되는 사회로"

2일 신년사 통해 '모두의 아이디어 프로젝트' 소개 국내 기업과 기술 지키는 방패 강조, AI 대전환 선도

[세종=뉴시스] 최동준 기자 = 김용선 지식재산처장이 17일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이재명 대통령에게 지식재산처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2025.12.17. [e-mail]

[대전=뉴시스] 김양수 기자 = 김용선 지식재산처장은 2일 신년사를 통해 "지식재산 제도를 통해 혁신의 성과를 보호하고 아이디어와 지식이 시장에서 정당한 가치를 인정받을 때 우리 경제는 더욱 단단해지고 그 성과는 국민의 삶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김 처장은 이날 "혁신으로 우리 경제의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리는 진짜 성장을 이뤄내야 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를 위해 김 처장은 "아이디어와 지식이 돈이 되는 사회를 만들겠다"며 "먼저 '모두의 아이디어 프로젝트'를 추진해 국민의 일상 아이디어를 정부의 체계적인 지원과 결합시켜 경제적 가치로 이어질 수 있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지식재산거래소의 거래전문관 확충, 거래·사업화 펀드 신규 조성 등 지식재산 거래와 사업화의 과감한 혁신을 추진해야 하다"며 "우리 지식재산을 기반으로 해외시장에서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지식재산 수익화 전문기업도 본격 육성하겠다"고 신년 역점 사업을 소개했다.

김 처장은 또 "특허정보를 활용해 국가첨단전략기술의 유출 위험을 조기에 포착하고 기술경찰의 인력·업무범위를 확대해 기술안보를 강화해야 한다"며 "한국형 증거개시제도 도입 등 법·제도 개선도 차질 없이 추진해 달라"고 당부했다.

지식재산을 통한 인공지능(AI) 대전환 선도 대책도 제시했다. 그는 "AI 핵심특허를 분석한 AI 특허전략지도를 구축하고 AI 기술개발 방향 및 산업전략을 선보이겠다"며 "심사역량 강화 및 AI 기반 지식재산행정시스템을 구축, 심사대기기간을 지속 단축해 나가고 첨단기술 분야를 중심으로 초고속심사도 점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2026년 중점 정책으로 ▲향토문화유산 기반 상품과 지식재산 결합을 통힌 '지역 대표 K-브랜드' 발굴·육성 ▲5극 3특 권역별 지식재산 거래·사업화·금융을 아우르는 종합지원센터 설치 ▲AI 기반 상표선점 경보 시스템 구축 등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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