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찾은 윤호중 “불법 선거사범 무관용...공천단계부터 철저 수사해 엄단”

지휘부 회의 참석…"이전 공천·선거에도 무관용 원칙"

[파이낸셜뉴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2일 “오는 6월 3일 전국동시지방선거는 정부 출범 이후 첫 선거로,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불법 선거 사범에 대한 무관용 원칙이 확고히 지켜져야 한다”고 밝혔다.

윤 장관은 이날 전국 경찰 지휘부 화상회의에 참석해 “민주주의는 선거를 통해 민의가 제도화되는 과정”이라며 “안전한 선거 경비, 불법 선거사범에 대한 엄정 단속, 정치적 중립성 유지라는 세 가지 측면에서 경찰이 역할과 책임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행정안전부 장관이 전국 경찰 지휘부 회의에 참석한 사례는 있었지만, 신년 전국 경찰 지휘부 회의에 직접 참석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이례적이란 평가다.

윤 장관은 특히 금품 수수와 흑색선전 등 고질적인 선거범죄에 대해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파괴하는 치명적인 해악”이라며 “정당 공천 단계부터 철저히 수사해 비리를 조기에 엄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가오는 선거 뿐 아니라 이전 선거와 관련된 불법 행위에 대해서도 무관용 원칙을 확고히 해야 한다고 밝혔다. 선거 시기와 관계없이 선거 관리와 선거 수사 전반에 대해 엄정한 원칙을 적용하겠다는 방침을 분명히 한 것으로 해석된다.

경찰은 강선우 의원이 지난 2022년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서울시의원 공천과 관련해 1억 원을 수수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다음 주 고발인 조사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수사에 나설 예정이다.

윤 장관은 “선거 범죄에 대한 엄정한 수사를 통해 정당의 민주적인 운영과 투명한 공천이 담보되고, 경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 한층 더 두터워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윤 장관은 경찰이 마주한 치안 환경 변화도 언급했다. 그는 “민생 범죄와 허위·가짜뉴스, 마약·초국가범죄가 갈수록 지능화되고 있다”며 “캄보디아 사태에서 보았듯이 경찰이 해결해야 할 사건은 더 이상 우리나라 안에만 국한되지 않는다”고 했다.

오는 10월부터 시행되는 새로운 형사 사법체계와 관련해서는 “공소청과 중수청과의 유기적인 협업 관계를 만들어야 한다”며 “산업재해와 온라인 댓글, 2차 가해 수사에 대한 국민적 기대가 커지고 있고, 마약범죄와 초국가범죄는 완전히 새로운 방식의 접근이 필요한 만큼 새 형사사법체계 아래에서 경찰의 수사 역량이 더욱 전문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윤 장관은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며 “불법 계엄으로 혼란스러웠던 대한민국을 정상으로 회복시키는 데 경찰이 큰 역할을 했다”며 경찰의 헌신에 감사를 표했다. 이어 “정부는 2년 차를 맞아 이제 본격적으로 성과를 내야 할 시점”이라며 "경찰국 폐지에서 보여줬듯, 경찰의 자율성과 중립성은 앞으로도 최대한 보장하겠다. 어떠한 외압에도 흔들리지 않도록 민주적 통제 강화에도 힘써 달라”고 강조했다.

[e-mail] 이보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