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구 관세청장 "마약밀수 원천 차단·무역안보 침해 엄정대응"

2일 신년사 통해 마약차단 및 통상질서 변화따른 지원책 제공 의지 밝혀

[파이낸셜뉴스] 이명구 관세청장은 2일 신년사를 통해 마약청정국 지위 회복을 위한 '국경 단계에서의 마약 밀수 원천 차단'을 올해 중점 추진과제로 제시했다. 이를 위해 특송과 여행자 등 통관 단계에서의 밀수 차단과 우편집중국 마약 단속 등을 위한 신속한 인력 확충 의지를 내비쳤다. 현장에서 적발된 중대 마약은 지체없이 수사로 이어질 수 있도록하기 위한 ‘적발 즉시 수사’ 체계 구축 필요성도 강조했다.

이 청장은 올해부터 청장이 매주 회의를 주재하는 ‘관세청 마약척결 대응본부’를 신설, 적발 동향을 상시 점검하고, 마약 단속·수사 관련 제도개선 사항이 있는 지도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이 청장은 무역안보 침해행위와 초국가범죄에 대한 엄정 대응의지도 천명했다.

새해 정식 출범하는 무역안보 수사 전담조직을 필두로 국익을 침해하는 불법 무역 행위에 더욱 체계적으로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통해 가상자산을 악용한 자금세탁은 물론, 범죄조직의 자금 유통과 관련된 사소한 단서들까지 꼼꼼히 모니터링해 초국가범죄의 자금고리를 완전히 끊어낸다는 것이다. 공정한 외환거래 질서 확립을 위한 철저한 외화반출 단속 대책 마련도 강조했다.

이 청장은 "기존의 외환 휴대반출 신고 및 검사행정에 사각지대가 있었는지를 살펴보고,부처 간 협업 및 제도 개선을 통해 철저히 차단해 나가겠다"면서 "총기 등 테러위험 물품과 관련해 통관 단계에서의 총기 단속 대책을 마련하고 사제총기 제작 위험성에 대응하기 위해 관계기관과 협업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 청장은 우리 기업들이 통상질서 변화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실용적인 지원책 제공도 약속했다.

지난해 10월 한-미 관세협상 타결로 ‘비특혜 원산지’가 새로운 교역 규칙이 된 만큼, 민원처리 및 기업지원에 있어 전 과정이 한 번에 이뤄지는 ‘원스톱 행정’ 구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청장은 "관세청의 각종 기업지원 정책들이 기업에게 정말 실용적인지, 행정편의주의적이었던 것은 아닌지 되돌아보고 재설계해야 할 때"라면서 "미국 정부의 차등적 관세 체계 하에서 대미 수출기업들이 부당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미 관세당국의 원산지 판정결과와 품목분류 사례 등 유용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공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더불어, 이 청장은 올해가 AI 관세행정을 실현하는 원년이 되도록 ‘AI 대전환’ 추진에 지혜를 모아줄 것을 주문했다.

이 청장은 "AI는 도구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과 업무를 송두리째 바꿀 수 있는 ‘게임 체인저’와도 같은 존재"라면서 "K-관세행정의 AI 대전환을 위한 ISP 사업이 올해 시작되는 만큼, AI가 말 그대로 우리청 업무 전반에 녹아들 수 있도록 집단지성을 발휘달라"고 당부했다.

[e-mail] 김원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