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경희 개인정보위원장 "중대·반복 사고에 매출 10% 과징금…보호 체계 강화"

"AI에이전트 시대, 해킹 위협 커져...개인정보 보호, 근본적 체질 개선"

[파이낸셜뉴스] 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장은 "일하는 방식부터 제도 전반까지, 근본적으로 체질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송 위원장은 2일 신년사에서 "지난해는 개인정보위가 그 어느 때보다 무거운 책임감을 실감한 한 해"라며 "국민 일상생활과 밀접한 여러 분야에서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연이어 발생하며,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도 크게 높아졌다"고 지적했다.

송 위원장은 특히 올해, ‘AI 에이전트’ 시대가 본격화되면서 이를 악용한 고도화된 해킹과 개인정보 불법 유통의 위협 또한 커질 것으로 우려했다.

이를 위해 개인정보위는 2026년을 ‘개인정보 보호 체계 대전환의 원년’으로 정하고, 5가지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우선 강력한 제재와 적극적 투자가 공존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든다. 중대·반복적 유출 사고에는 매출액 10%의 과징금을 부과하되, 보안에 힘쓰는 기업에는 실질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송 위원장은 "보호가 곧 가장 확실한 투자라는 인식이 시장에 뿌리내리도록 책임과 유인 체계를 정교하게 설계하겠다"고 강조했다.

‘예방 중심’의 보호 체계로 전환하고, 유통·플랫폼 등 대규모로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민감한 개인정보를 다루는 분야를 중심으로 사전 실태점검도 본격 추진한다.

또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AI 학습에 원본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게 하는 특례를 도입하고,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근거도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송 위원장은 "공공부문에 축적된 양질의 데이터를 잘 활용할 수 있도록‘가명처리 원스톱 서비스’를 새롭게 운영하는 한편, 공공 AX 혁신 과정에서 개인정보 이슈가 발생할 경우 위원회가 전담 상담 창구로서 적극적인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로봇청소기 등 국민이 많이 이용하는 스마트기기를 중심으로 PbD 인증제를 도입·확산하고, 아동·청소년이나 사망자 등 특수하게 고려해야 하는 요소가 있는 영역에 대해서도 보호 방안을 강구한다.

단체소송 대상에 손해배상도 추가해 피해 국민이 실질적으로 보상받을 수 있는 길을 연다.

아울러 안전한 국외이전 수단을 확대하고, 개인정보 불법유통 근절을 위한 글로벌 협의체 구축을 주도하겠다고 밝혔다.

송 위원장은 "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 보호가 모든 분야에서 ‘기본’으로 작동하고, 국민이 안심하고 일상 속 디지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mail] 조윤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