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1호’ 쌍특검, 李순방에 미뤄졌다

李 방중·일에 5·6·7일 법사위 취소
쌍특검 심의 지연돼 8일 본회의 처리 난망
원내대표 선출 후 이달 중순 재추진 전망

[파이낸셜뉴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새해 1호 법안’으로 공언한 3대 특별검사(내란·김건희·채해병) 후속 2차 특검법과 통일교·신천지 특검법 처리 시점이 1월 중순 이후로 밀릴 전망이다. 이재명 대통령의 중국 등 순방 일정을 고려한 조치이다.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5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과 법사위 내부 논의 결과, 대통령이 방중 중이라 회의를 여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고 결정한 듯하다”고 전했다.

앞서 정 대표는 2차 종합특검과 통일교·신천지 특검 처리를 위해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8일 국회 본회의 개최를 공식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날 예정돼 있던 법사위 전체회의를 비롯해 6, 7일 예정된 법안심사 일정도 취소되면서 특검법 심의가 미뤄지게 됐다.

이 같은 속도조절은 이 대통령의 외교성과를 부각하기 위해서다. 쌍특검법은 국민의힘과 의견차가 뚜렷한 터라 여야 정쟁이 수면 위로 떠오르면 자칫 이 대통령의 순방에 대한 관심이 옅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앞서 지난해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당시에도 여야 쟁점이 첨예한 사법개혁 법안들의 처리를 미룬 바 있다.

이 대통령은 이번 중국에 이어 일본 방문도 예정돼 있다. 이에 따라 법사위 일정도 미뤄지면서 특검법 심의는 1월 중순에나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 원내대표 보선이 11일 치러지는 만큼, 쌍특검법 관철이 새 원내대표의 첫 과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e-mail] 송지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