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데없는 반도체 산단 이전 요구, 국익 해치는 짓

호남권 정치인들, 포퓰리즘적 언행
공사 시작돼 공정률 20%, 어불성설

정치권이 난데없이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이전 논란에 휩싸였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반도체 클러스터를 새만금 등지로 옮기는 것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로 발언한 이후 호남 정치권 인사들이 가세하고 있다. 김 장관의 뚱딴지같은 언급에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인들이 기회를 놓칠세라 포퓰리즘적 발언을 이어가고 있는 것이다.

이런 발언을 한 사람은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의원(군산·김제·부안을)과 이병훈 호남발전특별위원회 수석부위원장 등이다. 이 의원은 오는 6월 지방선거에서 전북특별자치도지사 출마를 선언했고, 이 부위원장은 광주시장 출마가 예상되는 인물이다. 속내를 들여다볼 것도 없이 선거를 염두에 둔 인기영합적 언행이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가 어떤 곳인가. 문재인 정부가 계획을 세워서 닻을 올리고 윤석열 정부가 확정한 국가 정책이다. 이념이 다른 두 정권을 거치면서도 이 클러스터는 계획대로 추진돼 왔다. 이미 발전소와 송전망, 도수관로까지 국가 계획에 반영돼 있고 보상과 행정절차도 진행되고 있다. 게다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이 세우는 반도체 공장의 공정률이 20%에 이르고 있고 입주한 곳도 있다.

사정이 이런데 이제 와서 호남 정치권 인사들이 클러스터 이전을 외치고 있는 것은 아닌 밤중에 홍두깨 격이다. 관련 기업이나 경기도, 용인시 측이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일축하는 것은 당연하다. 정말 새만금을 비롯한 호남 지역이 반도체 산업단지 입지로 적격이라면 입지 선정 때부터 목소리를 내야 했다. 그러지 못했던 것은 새만금 등지가 용인보다 입지조건이 못하기 때문이다.

지역 발전을 위해 산단을 분산하는 것은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용지의 적합성이다. 반도체 공장은 염분이 많은 바닷가에 세울 수 없다. 전기가 남아돌 정도로 많다고는 하지만, 태양열 등 공급이 불안정한 재생에너지 비율이 높다. 그런 점들을 고려해서 선택한 지역이 용인이다. 이 지역은 기존 반도체 공장이나 협력업체들이 가까운 곳에 모여 있어 반도체 생산에서 시너지 효과를 볼 수도 있다.

부적합한 곳에 인프라를 건설해 예산 낭비를 초래한 대표적인 사례가 무용지물이 된 일부 지방공항들이다. 모두 그 지역 정치인들이 지역 발전이라는 정치적 논리를 내세워 공항 건설을 성사시켰지만 승객이 없어 적자만 쌓이고 있다. 그래 놓고 책임지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반도체 클러스터는 시간을 다퉈 건설해야 할 화급한 국가과제다. 다른 국가들은 몇년 안에 신속히 완공해 반도체 시장의 흐름에 대응하고 있다. 우리도 서둘렀다고는 하나 이미 10년에 가까운 시간이 흘러가 버렸다.

그 와중에 정치인들이 이런 분란을 일으킨다면 사업 진행에 지장을 줄 수밖에 없다. 더 이상 혼란을 부채질하지 말고 해당 인물들은 자숙하기 바란다. 계속 논란을 부추긴다면 나라 발전에 발목을 잡고, 국익에 해악을 끼치는 행위임을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