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서해 피격 사건 '일부 항소'에 대통령·국무총리 등 고발

"이 대통령·김민석 총리, 검찰 항소 포기 종용"

[서울=뉴시스] 배훈식 기자 =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회 곽규택(왼쪽) 위원장과 김기윤 부위원장이 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 민원실을 찾아 이재명 대통령과 김민석 국무총리, 정성호 법무부 장관, 박철우 서울중앙지검장에 대해 서해 피살 공무원 사건 관련 직권남용혐의로 고발장을 접수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6.01.07. [e-mail]

[서울=뉴시스]하지현 기자 = 국민의힘이 7일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1심 판결에 대한 검찰의 일부 항소 결정을 두고 이재명 대통령과 김민석 국무총리 등을 경찰에 고발했다.

당 법률자문위원장인 곽규택 의원과 김기윤 변호사는 이날 오전 서울경찰청 민원실에 이 대통령과 김 총리, 정성호 법무부 장관과 박철우 서울중앙지검장의 직권남용 혐의 고발장을 제출했다.

곽 의원은 "대한민국 공무원이 북한군에 의해 무참히 사살됐던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에 대해 (검찰의) 일부 항소만 이뤄졌다"며 "검찰이 항소 여부를 결정하기에 앞서 대통령과 국무총리, 법무부 장관은 항소 포기를 종용하는 듯한 발언으로 검찰에 부당한 압력을 가했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국가의 국민 생명 보호에 대한 직권남용·은폐·삭제 관련 공소사실을 (검찰이) 항소하지 않아 무죄가 확정됐다"며 "대통령과 총리, 장관, 중앙지검장에 의해 유족이 원하지 않는 반쪽자리 항소가 됐는지 철저히 조사해달라"고 촉구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1심 무죄 선고와 관련 "없는 사건을 만들고, 있는 증거를 숨겨 사람을 감옥 보내는 게 말이 되느냐"라며 검찰의 기소를 비판했다.

김 총리도 "사실상의 조작 기소로 볼 수 있는 정도의 국정원과 검찰의 잘못"이라며 "검찰은 항소를 포기하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주장했다.

이후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2일 허위 공문서 작성, 허위 작성 공문서 행사, 명예훼손, 사자 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과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에 대해서만 항소를 제기했다.

함께 기소됐던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서욱 전 국방부 장관 등 다른 피고인들은 검찰의 항소 포기에 따라 무죄가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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