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정부, 시장 망가뜨릴 작정?...민간임대 붕괴 중"

[파이낸셜뉴스] 오세훈 서울시장이 "정부의 부동산 대책은 민간임대주택 시장을 붕괴시키고 있다"며 "전월세 시장의 혼란을 더 이상 방치하지 말고, 책임 있는 답변을 내놓기 바란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8일 페이스북을 통해 "민간임대주택은 서울의 주택 시장을 떠받치고 있는 핵심 축인데 10·15 대책 이후, 임대 매물이 대폭 줄어들고 가격도 상승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오 시장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기준 전세 매물량은 2만5000여건으로 전년동월 대비 약 25% 줄어든 상태다.

전세 가격 상승률도 지난해 9월에 비해 두배 이상 올랐다.

오 시장은 "가뭄에 콩 나듯이 있던 전세 매물도 급속도로 '월세화'되며 국민들의 주거 불안은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며 "한마디로 '집을 사는 것' 뿐만 아니라 '살 집을 구하는 것'조차 힘들어지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2일 '주택공급추진본부' 현판식에서 기자들과 만나 "현재 추이를 보면 전세 가격이 급등하거나 물량이 크게 부족한 상황은 아니다"라며 신중론을 밝힌 바 있다. 국토부는 도심 내 소규모 주택과 민간 재개발 구역을 중심으로 다양한 전세형 주택 사업 모델을 검토 중이다.

오 시장은 이를 두고 "귀를 의심했다.

현실을 일부러 외면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마저 들었다"며 "현장은 이토록 절규하고 있는데, 이 정부의 현실 인식은 절망스럽기 그지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임대사업자를 투기꾼으로 규정하다 보니, 주택담보대출을 전면 차단하고 임대주택에 대한 종부세 부담도 크게 늘어났다"며 "신규 임대사업자는 물론이고 기존 사업자마저도 물량을 늘리지 못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오 시장은 "정부는 서울시와 소통을 통해 주택 문제를 풀어가겠다고 밝혔지만, LTV 규제 완화, 종부세 합산배제 적용 등 서울시의 요구에 진전된 답변이 없다"며 "이제라도 '전세 매물이 씨가 말랐다'고 아우성치는 현장의 목소리를 제대로 듣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e-mail] 이창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