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정원·수련환경·건보재정' 3大 우려 쏟아진 의료계 신년하례회

의료계, 의대정원 정책 "너무 성급해"
"의료전달체계 전반 구조적 개혁 필요"
정은경 "차선 대안 마련, 단기간 변화"

[파이낸셜뉴스] 2026년 병오년 새해를 맞은 의료계는 의대 정원, 수련환경, 건보재정 등 현안을 걱정하는 목소리가 컸다.

8일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 회관에서 열린 ‘2026년 의료계 신년하례회’에서 의료계 주요 단체장들은 지난 의료 사태 이후 무너진 의료 시스템을 ‘재건해야 할 폐허’로 규정하며,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정책과 수련·교육 환경 악화를 한목소리로 우려했다.

특히 의학교육의 질 저하와 건강보험 재정의 지속 가능성이 핵심 쟁점으로 부각됐다.

김택우 의협 회장은 축사에서 의대 정원 정책의 성급함을 강하게 비판했다. 김 회장은 “외국에서는 수년에 걸쳐 의료 인력을 추계하고 결과를 반영하는데, 우리는 불과 몇 달 만에 결론을 내리려 하고 있다”며 “불확실한 추계에 기반한 정원 확대는 교육 불능 상태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최근 의사 인력 수급 추계위원회의는 오는 2035년과 2040년 의사가 부족할 것이라는 전망을 발표했다. 추계위는 최소 1535명에서 최대 1만1136명이 부족하다는 예측 결과를 내놨다.

이날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경고도 이어졌다. 김 회장은 현행 정책 기조가 유지될 경우 “2040년에는 연간 240조원, 2060년에는 700조원 규모의 건보 재정이 필요할 수 있다”며 “공급 확대가 곧 재정 파탄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정부가 직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성규 대한병원협회 회장 역시 의료 현장의 위기감을 전했다. 그는 “의정 갈등은 일단락됐지만 의사 인건비 급등과 물가 상승으로 병원 경영은 한계 상황에 이르렀다”며 “미봉책이 아닌 의료 전달 체계 전반에 대한 구조적 개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의료계의 문제 제기에 공감의 뜻을 밝혔다. 정 장관은 “지역 의료 공백, 필수 의료 위기, 재정 지속 가능성이라는 의료계의 고민을 복지부도 같은 무게로 인식하고 있다”며 “지금이 의료 개혁의 마지막 골든타임일 수 있다는 점을 공유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동주공제(同舟共濟)’를 언급하며 “완벽한 해법이 아니더라도 실행 가능한 차선의 대안을 마련해 단기간에 변화를 만들어야 한다”며 의료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력을 요청했다.

[e-mail] 강중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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