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상이몽' 쿠팡 국조…與 "쿠팡에 집중" VS 野 "이통3사·김병기도"

국민의힘 이통3사·알리·테무 포함한
'개인정보 국조' 추진..김병기도 조사
민주 "쿠팡에 집중해야..정쟁화 안돼"
민주, 원내대표 선출 후 협의 나설 듯
15일 본회의 상정 목표

[파이낸셜뉴스] 8일 예정됐던 국회 본회의가 무산되면서 쿠팡 국정조사 요구서 처리도 연기된 가운데, 국민의힘이 이동통신3사 해킹 사태와 알리익스프레스·테무의 개인정보 보호 정책 전반을 조사하는 국정조사 요구서를 내놨다. 더불어민주당은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 및 산업재해 문제를 포괄한 '쿠팡 국정조사'였다면, 국민의힘은 '개인정보 관리'에 초점을 맞췄다. 민주당의 원내지도부 구성이 마무리되면 여야가 다시 협의에 나설 전망이다.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이날 각각 내놓은 쿠팡 국정조사 요구서를 두고 내주 협의에 나선 뒤 오는 15일 본회의에 보고할 예정이다. 민주당은 오는 11일 원내대표 보궐선거를 통해 새 원내지도부를 구성하면 국민의힘과 협상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여야는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에 대한 심각성에는 공감대를 이룬 상황이다. 특히 쿠팡 연석 청문회 과정에서 김범석 의장이 불출석하고, 증인으로 출석한 해롤드 로저스 임시대표의 위증 논란까지 불거지기도 했다. 여야의 국정조사 추진 배경도 쿠팡 측의 태도를 '안하무인'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이들은 김 의장이 직접 출석해 피해 보상 등에 대한 답을 내놔야 한다며 불출석 시 동행명령장 발부까지 계획하고 있다.

여야는 각각 쿠팡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했지만, 초점이 엇갈리면서 협의에 일부 난항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은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비롯해 불공정 거래·시장 왜곡 및 소비자 기만·산업재해·노동권·정관계 로비·탈세 의혹 등 쿠팡을 전방위적으로 겨냥한 국정조사를 실시하자는 반면, 국민의힘 요구서는 쿠팡 뿐 아니라 SK텔레콤·KT·LGU+ 등의 개인정보 유출 및 해킹 사태를 조사 범위로 두고 있다. 특히 중국 기업인 알리익스프레스·테무 등의 국내 개인정보 보관·활용·해외 이전 과정 등 개인정보 보호정책 전반에 대한 조사를 포함하고 있다. 산업재해 등 노동 관련 의제는 제외됐다. 이와 관련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은 "국민 개인정보는 모두 유출된 상태라는 이야기가 나올 만큼 대한민국 개인정보 보호 실태가 심각한 수준"이라며 "국가적 차원에서 제대로 된 대책을 세워야 하는 시점이다"고 강조했다.

가장 큰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이는 조사 범위는 '쿠팡과 민주당 김병기 전 원내대표에 관한 의혹'이다. 김병기 전 원내대표는 국정감사를 앞둔 지난해 9월 쿠팡 대표였던 박대준 전 쿠팡 대표 등과 고가의 식사를 했다. 김 전 원내대표는 이 자리에서 쿠팡에 취업한 자신의 전 보좌관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미치려 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 원내핵심관계자는 "쿠팡에 (조사를) 집중해야지 왜 정쟁화시키는 것인가"라며 "이미 고발된 건인데 국정조사를 통해 무엇을 하겠다는 건지 모르겠다.

정쟁으로 유야무야시키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정조사특별위원회 구성에도 의견이 엇갈릴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교섭단체 의석 수에 비례해 20명의 의원을 배치해야 한다는 입장이나, 국민의힘은 여야 동수로 특위를 구성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e-mail] 이해람 김형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