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시군 부단체장 일방 임명 대신 인사교류해야"

공무원노조 경북본부, 경북 공무원노조연맹

[안동=뉴시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경북지역본부와 경북도 공무원노동조합연맹이 8일 도청 앞마당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경북도의 일방적인 시군 부단체장 임명 대신 인사교류를 하라고 촉구하고 있다. (사진=경북도 제공) 2026.01.08. [e-mail] *재판매 및 DB 금지

[안동=뉴시스] 류상현 기자 =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경북지역본부와 경북도 공무원노동조합연맹(이하 '조합·연맹')은 8일 도청 앞마당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경북도에 일방적인 시군 부단체장 임명 대신 인사교류를 하라고 촉구했다.

조합·연맹은 "2023년 12월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을 시작으로 지금은 인구 2만 미만의 군 단위까지 부단체장의 직급이 3급으로 상향됐는데 이는 시군 부단체장이 4급의 직급으로는 충분한 리더십과 추진력에 한계가 있다는 뜻"이라며 "그 결과 도청은 3급이 줄줄이 시군으로 빠져 나가면서 인사잔치를 벌이고 있으나 시군은 인사적체를 해소하지 못하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시군에서 열심히 근무한 능력 있는 4급을 시장과 군수가 자체 승진시켜 3급인 부단체장으로 임명하는 것이 지방자치법을 준수하는 것"이라며 "하지만 시장과 군수가 예산과 감사 등 도청의 눈치를 보는 입장에 도청이 보내는 부단체장의 전출과 전입에 어쩔 수 없이 동의를 할 수 밖에 없는 구조적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

조합·연맹은 "중앙부처가 도·광역의 자체승진 자리를 낙하산으로 내리꽂는 상황에 당장 부시장·부군수의 시군 전출을 막지는 않겠다"며 "그 대신 3급 부단체장 직급이 내려오면 그에 맞게 시군의 4급이나 5급이 올라가는 일방이 아닌 쌍방의 교류를 실시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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