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장관 "소방점검 돈 봉투 관행 아직 있나"...소방청장의 답변은?

소상공인 소방점검 부담 언급속 나온 질문
소방청 직무 대행 "완전히 사라졌다" 답해
윤장관 "소방관 점검, 건물 안전 담보하는 것"

[파이낸셜뉴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소방청 새해 업무보고에서 예상 밖 질문이 나와 눈길을 끌었다. 질문의 주제는 '촌지', 이른바 돈 봉투 관행이었다.

윤 장관은 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소방청 업무보고에서 김승룡 소방청장 직무대행에게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소방 점검을 너무 자주 오는 거 아니냐는 민원이 있다"고 운을 뗀 뒤 "혹시나 해서 드리는 말씀인데, 소방 점검 나온다고 하면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봉투를 미리 준비해 두는 경우가 있냐"고 물었다.

과거 소방 점검 현장에서 존재했던 잘못된 관행이 여전히 남아 있는지를 묻는 질문이었다.

이에 대해 김 직무대행은 "산업화 시대에는 그런 관행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며 "지금은 거의 다 없어졌다"고 답했다.

이에 윤 장관은 곧바로 재차 확인했다. "거의 다예요, 아니면 완전히 없어졌다는 겁니까"라고 물었고, 김 직무대행은 "아주 없어졌다고 생각한다"며 "제도적으로도 현장에서 그런 문제들은 발견되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 직무대행은 소상공인들이 소방 점검을 부담스러워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비용 문제를 짚었다. 그는 “건물주 입장에서는 시설 보완이 비용 문제로 연결되기 때문에 우려가 있는 것 같다”고 해석했다.

소방청에 따르면 매년 특별소방검사 대상 건물은 약 15만곳이다. 이는 전체 건물의 10% 안팎에 해당한다.

김 직무대행은 “소방관이 직접 점검한다는 것은 그만큼 해당 건물의 안전을 담보하는 것”이라며 “국민들께서도 긍정적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한다”고 말했다.

윤 장관은 같은 취지의 메세지를 덧붙이며 "방송을 보시는 국민들께서도 소방 점검이 화재 예방을 위한 도움을 드리기 위한 것이지, 부담을 주기 위한 것은 아니다. 이런 점을 잘 이해해 줬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이어 "절대 봉투 같은 거 준비 안 하셔도 된다. 그런 부담 느끼지 말아 달라"고 자영업자 등에게 요청했다.

윤 장관은 소방청을 향해 “영업시간 중 가장 바쁜 시간대는 피하고, 비교적 한가한 시간을 선택해 점검해 달라”며 “상인연합회나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점검을 진행해 투명성을 높이는 방안도 검토해볼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e-mail] 이보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