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의 대일 희토류 통제, 한국도 영향권"

정부 점검회의 열어 대응책 마련

중국 정부의 일본에 대한 이중용도 품목 수출통제 강화조치가 국내 수입과 산업 전반에도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평가됐다.

산업통상부는 8일 대한상의에서 산업 공급망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중국 정부가 지난 6일 발표한 일본에 대한 이중용도 품목 수출통제 강화 조치가 국내 공급망에 미칠 영향을 점검하고 대응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양주영 산업연구원 경제안보·통상연구실장은 "2019년 일본 수출규제를 계기로 국내 생산기반 확충, 수입국 전환(대체처) 등을 통해 대일 소부장 의존도가 완화되고 있다"면서도 "한중일 공급망이 연결돼 있어 특정국이 받는 충격이 3국 간 확산될 수 있는 만큼 취약품목을 중심으로 소부장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정부와 업계는 중국의 이번 수출통제 조치로 인해 국내 공급망에 수급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민관 협력하여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중희토류(디스프로슘, 이트륨 등) 등 중국의 세계 생산점유율이 높은 핵심광물을 중심으로 공급망 교란이 발생할 가능성에 대비해 시나리오별로 대응방안도 검토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중국의 이중용도 통제품목과 연관된 국내 대일 수입품목에 대해 국내 생산 확대 가능성, 수입 대체처 등을 선제적으로 점검해 잠재적인 수급 영향을 최소화해 나갈 방침이다.

[e-mail] 박지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