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략수출금융기금 통해 방산·원전 수출 '특화 실탄' 마련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올해 상반기 중으로 전략수출금융기금(가칭)을 신설한다. 수조원 단위의 자금이 투입되는 방위산업과 원전 등 대규모 프로젝트 수주 경쟁에 특화된 실탄을 마련하겠다는 복안으로 풀이된다.

재정경제부는 9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2026년 경제성장전략을 발표했다.

정부는 전략수출금융기금 신설을 위해 올해 상반기 중 특별법을 제정할 방침이다. 재원은 정부 출연과 보증, 정책금융기관 출연, 수혜 기업의 기여금, 수출과 연계된 연구개발(R&D) 관련 정부납부기술료 등으로 마련될 계획이다.

정부가 전략수출금융기금을 신설하는 데는 방산과 원전 같은 대규모 수출 프로젝트 수주에 대비하기 위함으로 해석된다. 실제 26조원 규모의 체코 원전, 폴란드와의 방산 계약에서는 구매국에 저금리 대출을 제공하는 금융 지원이 필수 조건으로 따라 붙었다. 하지만 한국수출입은행의 대출 여력과 법적 한도로 인해 폴란드 방산 수출이 무산될 위기를 겪기도 했다.

전략수출금융기금은 이익공유제도 핵심으로 꼽힌다. 수출금융으로 발생한 수혜기업의 이익 일부는 기금에 재적립하거나 부담금 형태로 납부하게 되는데, 이렇게 모인 자금은 다시 중소·중견 협력사나 부품사 등에 투자된다. 대형 수주 성과가 일부 대기업의 이익으로 남는 것이 아니라, 하위 협력사들의 경쟁력 강화로 이어지는 생태계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셈이다.

정부는 전략수출금융기금 외에도 전략경제협력추진단을 신설할 방침이다.

추진단은 정상외교 지원을 위해 국가별 경제협력 모델을 발굴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협회나 기관, 기업, 컨설팅사 등 민간역량이 활용될 예정이다.

김재훈 재정경제부 경제정책국장은 "지금 전략경제협력특사가 대통령 비서실장이 활동 중인데, 이것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전략경제협력추진단을 신설해서 대규모의 전략적경협 프로젝트의 설계와 제안, 시행까지 전 주기를 지원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e-mail] 서영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