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병기 공정위원장 "전분당 담합 의혹 조사 진행 중"

[파이낸셜뉴스] 공정거래위원회가 국내 전분당 시장을 과점하는 업체들의 담합 의혹을 조사 중이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은 8일 세종시에서 열린 기자들과의 신년 만찬에서 "민생 분야 담합 조사와 관련해 언론에 이미 보도된 설탕, 돼지고기, 밀가루 외에 전분당도 최근 혐의를 포착해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전분당은 전분을 산 또는 당화효소로 가수분해해 얻은 당류를 주체로 한 제품이며 주로 가공식품의 감미료로 사용된다.

국내에서 사용되는 전분당 주원료는 옥수수 전분이다. 물엿, 과당, 올리고당 등이 전분당에 해당하며 과자, 음료, 유제품 등을 만들 때 원료로 쓰인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국내 전분당 시장은 대상, 삼양, 사조CPK, 제일제당이 과점하고 있으며 이들 4개 업체가 공정위의 조사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법을 반복해 위반하면 그 횟수에 따라 과징금을 최대 100%까지 가중하도록 제도 개편에 대해 주 위원장은 "과징금 강화라기보다는 과징금 수준의 합리화"라고 규정했다.

주 위원장은 시장지배적지위 남용 과징금에 대해 "우리나라가 다른 선진국보다 훨씬 제재 수준 낮다"면서 "기업이 성장한 만큼 규제도 기업의 사회적 책임 물을 수 있는 수준으로 현실화해야 한다"고 짚었다.

공정위는 법을 1차례 이상 위반하면 10% 이상 20% 미만으로 돼 있는 과징금 가중을 40% 초과 50% 이하로 더 무겁게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4차례 이상 위반하는 경우는 90% 초과 100% 이하로 가중한다는 계획이다. 시장지배력이 있는 사업자가 부당하게 가격을 결정하는 행위에 대한 과징금도 매출액의 6%에서 20%로 올린다. 정액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 상한선을 2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높인다.

온라인 플랫폼에서 이뤄지는 상거래 질서를 규제할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 입법이 주로 미국 기업을 겨냥한다는 일각의 해석에 주 위원장은 "당연히 미국 기업을 타겟팅한 법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주 위원장은 "온라인 상거래 플랫폼 사업자와의 거래 중 이뤄질 수 있는 여러 불공정 거래나 갑을관계 문제를 시정하기 위한 사후 규제 중심"이라며 "쿠팡도 있겠지만 네이버 등 다양한 국내 플랫폼 사업자들에게도 적용된다. 비차별 원칙이 엄격히 적용되는 법"이라고 밝혔다.

이어 주 위원장은 "대형사업자를 사전에 정해놓고 행위를 규제하거나 독점사업자의 지배력 남용 문제 및 소비자 후생을 해치는 행위를 규제하는 그런 법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e-mail] 서영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