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관세' 대법 판결 임박…美재무 "패소시 협상력 상실"

(서울=뉴스1) 윤다정 기자 =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상호관세 부과에 대해 연방대법원이 위법 결정을 내릴 경우 협상력이 약화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8일(현지시간) 로이터에 따르면, 베선트 장관은 이날 미네소타 경제클럽 행사에서 트럼프 대통령 관세가 "중국·멕시코·캐나다를 펜타닐 밀매 억제를 위한 협상 테이블로 끌어내는 데 기여했다"고 말했다.

베선트 장관은 "전체 수입 기준으로 대체로 동일한 수준에서 관세를 계속 징수할 수 있는 우리의 능력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면서도 "미국 국민에게 실제 변화가 되는 부분은, 대통령이 관세를 국가 안보를 위해, 또 협상 지렛대로 사용하는 데 있어 유연성을 잃게 된다는 점"이라고 짚었다.

관세가 트럼프 대통령에게 제공한 영향력의 예로는 중국이 희토류 수출 통제로 위협했을 당시 이에 대한 보복으로 중국산 제품에 100%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맞대응한 일을 들었다.

베선트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100%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하자마자 곧장 내 전화가 울리기 시작했고, 그들을 협상 테이블로 끌어냈다"며 "결국 (대법원의 위법 판결시) 국가 안보 능력과 유연성을 잃게 된다는 점을 설명하려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연방대법원은 9일 상호관세 위법 여부를 판결할 가능성이 있다. 베선트 장관은 위법 결정 시 다른 법적 권한을 활용하면 관세 수입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수입이 크게, 혹은 전혀 감소하는 상황은 상상하지 않는다"며 "다만 감소하게 될 것은 단지 실행하고 협상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한편 베선트 장관은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 체포·압송 후 대형 석유회사들은 베네수엘라에서의 투자에 더 신중할 가능성이 크며, '와일드캐터'라 불리는 소형 시추회사들과 독립 석유회사들이 훨씬 빠르게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또 연방준비제도(Fed)에는 통화 정책을 설정할 때 "열린 마음을 가지고, 투자 촉진을 돕기 위해 역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