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 행정통합 이재명 대통령 전폭적인 지원 약속으로 급물살

강기정 광주시장·김영록 전남지사, 광주·전남 대통합 공동 발표문 발표

【파이낸셜뉴스 광주·무안=황태종 기자】광주·전남 행정통합이 이재명 대통령의 전폭적인 지원 약속으로 급물살을 타게 됐다.

강기정 광주광역시장과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9일 오후 5시 30분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광주·전남 행정통합 시도민 보고회'를 갖고 "이재명 대통령이 호남에 최대 규모 기업도시 조성 등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했다"면서 광주·전남 대통합 공동 발표문을 함께 발표했다.

강기정 시장과 김영록 지사는 앞서 이날 낮 광주·전남 지역구 국회의원들과 함께 이재명이 대통령이 주관한 청와대 오찬 간담회에 참석해 행정통합 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재정, 공공기관 이전, 산업, 특례 등 어떤 것도 적극적으로 지원할 테니 이번 기회에 통합이 꼭 성사되기를 바란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강 시장과 김 지사가 함께 발표한 공동 발표문은 광주·전남 행정통합 추진 대원칙을 담은 것으로, 이들은 먼저 "통합 광역 지방 정부 출범이 역사적 사명임을 깊이 공감하며 최적의 통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상호 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합의한다"라고 밝혔다.

공동 발표문은 우선 광주·전남 행정통합 특별법에 과감한 재정 지원과 행정 권한 이양을 포함, 통합이 광주 전남 27개 시·군·구의 균형 발전 토대가 될 수 있도록 균형 발전 기금을 설치하는 데 공동 협력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또 기존 광주시와 전남도의 청사는 그대로 존치하는 가운데 통합 광역 지방 정부의 청사로 활용하고, 통합 이후에도 광주시 5개 자치구와 전남도 22개 시·군은 현행 기초 자치단체 체제를 유지한다는 내용도 포함했다.

특히 경제계·학계·시도민 등 각계각층의 인사들이 참여하는 광주·전남 범시도민 행정통합 추진 협의회를 조속히 구성하는 등 시·도민 소통에 적극 노력하고, 시·도의회와 함께 시·도민 공감대 확산을 위해 신속히 설명회·토론회·간담회 등을 권역별로 지속 개최한다는 사실도 담았다.

통합 광역 지방 정부는 특별도와 특별시 중 특별시로 하고 서울특별시에 준하는 지위를 획득하기 위해 공동 협력한다는 점도 적시했다.

강 시장과 김 지사는 끝으로 "광주·전남 양 시·도는 320만 시·도민의 염원을 받들어 대통합의 힘으로 광주·전남 대부흥의 새 역사를 당당히 열어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광주시와 전남도는 지난 5일 광주·전남 행정통합추진기획단을 구성한 데 이어 민관 합동 실무기구인 광주·전남 행정통합 추진협의체를 구성할 예정이다. 추진협의체는 전남 경제부지사와 광주 문화경제부시장 등 4인이 공동대표를 맡으며 시장군수협의회, 도의회, 경제계, 교육계, 상공회의소, 사회단체, 대학협의회 등으로 구성된다. 추진협의체는 광주·전남 통합지방정부 출범 전까지 운영되며 통합정부의 기본방향 설정과 공론화 방향, 특별법안에 담길 내용을 제안할 계획이다.

아울러 이달 중순에는 자문기구로 광주·전남 범시도민 행정통합 추진협의회가 출범한다. 협의회는 광주·전남지역 기관장 등 300∼400명으로 구성되며 행정통합 추진 당위성 등을 지역민에게 설명하는 등 여론을 형성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행정통합을 담보할 광주·전남 행정통합 특별법안 제정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광주·전남 국회의원들은 행정통합 추진을 위해 더불어민주당에 광주·전남 통합 특위 구성을 요구하기로 했다. 통합 특위는 광주·전남 통합 특별시 지원 특례 법안을 만들고 정부는 국무총리가 특례 법안과 연계해 광주·전남 통합 지원 내용에 대한 특례 내용을 준비해 오는 15일께 발표할 예정이다.

민주당은 15일 광주·전남 통합에 대한 공청회를 연 뒤 광주·전남 통합 지원 특별법안을 발의할 계획이다.

행정통합특별법안은 17일 열릴 국회 임시회에서 상임위인 행정안전위원회가 법안 심사를 하게 된다. 상임위 심사와 법제사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오는 2월 3일 열릴 임시회에 상정되면 늦어도 2월 28일까지 법률안이 통과돼 공포될 것으로 보인다. 특별법안에는 통합지자체에 대한 재정 권한과 행정 권한 부여를 비롯해 투자심사 타당성 조사 면제,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등 특례 조항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e-mail] 황태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