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 "돈 공천 추방법' 등 도입으로 독점·부패 차단해야"

3~5인 선거구제·무투표 방지법 도입 주장 "공천이 당선인 구조 깨는 게 근본적 해결책"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서왕진 조국혁신당 원내대표가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 조국혁신당 3Z정치개혁특별위원회 기자회견을 열고 발언하고 있다. 2026.01.11. [e-mail]

[서울=뉴시스] 한재혁 기자 = 조국혁신당은 11일 "'3~5인 중대선거구제'와 '무투표 당선 방지법'을 도입해 특정 정당의 지역 독점과 부패를 원천적으로 차단해야 한다'고 했다.

조국혁신당 3Z(국민의힘Zero·부패Zero·돈공천Zero) 정치개혁특별위훤회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선거구 획정 법정시한은 지난해 12월 5일에 이미 지났고, 헌법재판소가 제시한 선거구 재획정 마감 시한인 2월 19일도 이제 40여 일 남짓밖에 남지 않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회견에는 서왕진 원내대표와 정춘생·차규근 의원이 참석했다.

이들은 "더 이상 말만 앞세운 침대축구로 시간을 허비하지 말고, 2월 19일까지는 반드시 선거구 논의를 마무리해야 한다"며 "그 내용은 선거의 투명성을 높이고, 정치의 다양성과 비례성을 실질적으로 확대하는 방향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최근에는 '돈 공천' 문제까지 다시 불거지며 국민의 분노를 사고 있다"며 "이런 지방선거를 더 이상 반복해서는 안 된다. 공천이 곧 당선이 되는 구조를 깨는 것, 특정 지역에서의 ‘일당 지배 구조’를 혁파하는 것, 그것이 가장 근본적인 해결책"이라고 했다.

조국혁신당은 이날 '돈 공천 추방 4법'의 도입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해당 법안은 공천헌금 등 혐의로 유죄를 확정받을 시 피선거권 20년 박탈과 해당 정치인이 소속된 정당의 국고보조금 삭감, 재보궐선거 무공천 등을 규정했다.

정 의원은 "민주당의 (공천헌금과 관련된) 공식적 워딩(발언)은 '시스템 에러가 아니고 휴먼 에러'라고 하는데 저희는 그렇게 보지 않는다"며 "공천권을 쥔 국회의원이나 지도부에 잘 보이거나 낙점 받으면 된다는 구조라 이런 일이 있는 것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한편 정 의원은 이날 회견을 마치고 기자들을 만나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제안한 연석회의에 대해 "논의를 하고자 할 때는 먼저 제안을 하는 게 맞다고 본다"며 "언론 보도가 아닌 공식 제안을 받은 바가 없어서 제안이 오면 논의를 해보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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