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도착한 통상본부장, 쿠팡 문제 "통상-외교와 분리해야"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美 공항에서 국내 취재진과 만나
美 정치권의 쿠팡 반응에 대해서는 "통상 및 외교와 분리 대응"
美 상호관세 판결 여파는 "지금 예단하기 어렵다"

[파이낸셜뉴스] 산업통상부의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이 11일(현지시간) 미국에 입국하면서 쿠팡 및 상호관세 판결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그는 쿠팡 문제를 외교와 구분해서 대응하는 동시에 미국 도널드 트럼프 정부의 상호관세 판결 방향에 대해서는 아직 판단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여 본부장은 이날 미국 워싱턴DC 덜레스 국제공항으로 입국하면서 한국 취재진과 만났다.

그는 미국 정치권에서 한국이 쿠팡을 압박한다는 불만이 나오는 상황에 대해 "그 부분에 대해 아직 미국 정부로부터 어떤 이슈를 (공식적으로) 들은 바는 없다"고 말했다. 그는 "(한국 정부가) 미국의 특정 기업(쿠팡)을 표적으로 삼거나 차별적으로 대하는 게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본질적으로 쿠팡에서의 대규모 정보 유출과 그 이후 대처가 미흡한 부분이 문제의 핵심"이라며 "그 과정에서 비(非)차별적으로 공정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통상이나 외교 이슈와 철저히 분리 대응하는 게 필요하다"고 밝혔다.

쿠팡은 한국 법인의 지분 100%를 미국에 상장된 모회사 쿠팡 아이엔씨가 소유하고 있으며, 쿠팡 모회사 의결권의 70% 이상을 창업주인 김범석 쿠팡 아이엔씨 이사회 의장이 보유하고 있다. 현재 미국 정치권에서는 한국 정부의 쿠팡 조사가 미국 IT 기업에 대한 차별 및 규제라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여 본부장은 미국에서 한국의 온라인 플랫폼 규제 움직임을 걱정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점에 대해서는 "우리 정책과 입법 의도를 명확하고 정확히 설명하는 게 필요한 것 같다"며 "미국 측이 오해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다"고 밝혔다. 이어 미국 정치권 및 업계 관계자들과 접촉해 이해를 구하겠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여 본부장은 미국 대법원이 트럼프 정부의 상호관세 정책을 불법으로 판결할 경우 한미 무역합의에 어떤 영향이 있느냐는 질문을 받았다. 그는 "대법원 판결에서 어떤 판결이 나오느냐가 중요한데, 굉장히 변수가 많다"고 답했다.

여 본부장은 "지금 예단해서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이번 방미 목적도 미국 정부, 법무법인, 미국 내 통상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 다양한 시나리오가 나올 수 있기에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철저하게 대응하고자 하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한편 여 본부장은 한미 관세 협상에서 비관세 장벽 논의를 위해 진행하기로 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공동위원회' 일정이 한차례 연기된 것과 관련해선 "일정과 의제를 계속 미국 무역대표부(USTR) 쪽과 긴밀히 소통하고 있다"고 답했다.

그는 "양측에서 준비되는 대로 (한미 FTA 공동위) 일정을 잡을 예정"이라며 "핵심적이고 실질적인 내용에 있어선 상시 톱 레벨과 실무 레벨에서 계속 소통하며 건설적으로 진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mail] 박종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