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때보다 더…작년 실업급여 12조3000억원 육박 '역대 최대치'

직전 2021년 12조575억원 경신
"지급인원 수는 역대최대치 아냐"
"단가인상, 사회보장범위 확대 등 감안해야"
서비스업·60대 중심 증가, 제조·건설업·20대 중심 감소 지속
단기적으로 올해도 이 같은 추이 지속 전망

[파이낸셜뉴스] 지난해 구직급여(실업급여) 지급 규모가 12조3000억원에 육박했다. 역대 최대 규모다. 급여지급 단가 인상, 고용보험 가입자 규모 증가, 보장범위 확대 등의 영향으로 풀이된다.

지난해 전체 고용보험 가입자 수는 서비스업과 60세 이상 가입자 증가세가 이끈 반면, 제조·건설업 및 청년층의 감소세가 지속되는 경향을 보였다. 저성장·고령화 전망 속 올해에도 단기적으로 이 같은 추이가 지속될 것으로 점쳐진다.

12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고용행정 통계로 본 노동시장 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실업급여 지급액은 8136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3%(104억원) 증가했다. 지난해 연간 실업급여 지급액은 12조2851억원이다. 직전 최대 지급액 기록은 코로나19 팬데믹 시기였던 2021년 12조575억원이다.

지난해 월별 실업급여 지급액은 9개월 연속 1조원 이상을 기록하기도 했다.

천경기 노동부 미래고용분석과장은 "단순 지급액 외 전체적으로 지급인원 통계도 감안해야 한다"며 "지급인원은 감소한 부분도 있고, 고용보험 가입자 수가 전반적으로 증가하는 등 사회보장 범위가 넓어졌다는 부분도 참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최저임금과 연동된 실업급여 단가가 매년 인상돼 온 점도 감안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지난해 전체 고용보험 가입자 수는 1553만4000명으로, 전년 대비 17만4000명 증가했다.

산업·연령별로는 서비스업과 60세 이상이 가입자 수 증가세를 지탱한 가운데, 제조·건설업 및 청년층은 꾸준한 감소세를 기록했다.

산업별 기준으로, 지난해 연간 제조업 고용보험 가입자 수는 384만6000명으로, 전년 대비 3000명 감소했다. 2020년(4만3000명 감소) 이후 5년 만에 감소세 전환이다.

건설업 가입자 수는 2024년 대비 1만9000명 감소했다. 2년 연속 감소, 전년(1만명 감소) 대비 감소폭도 더 커졌다.

지난해 서비스업 가입자 수는 1078만9000명으로, 전년 대비 19만5000명 증가했다. 증가폭은 매년 둔화하고 있다.

연령별로는 지난해 60세 이상 가입자 수는 274만4000명으로, 전년 대비 17만9000명 증가하면서 가장 큰 증가폭을 보인 반면, 29세 이하 가입자 수는 9만5000명 하락하는 등 감소폭이 가장 가파랐다.

노동부는 올해에도 단기적으로 이 같은 산업·연령별 고용경향이 지속될 것으로 보고 있다.

천 과장은 "전반적으로 서비스업 중에서도 고령화와 복지수요 증가 때문에 보건복지 서비스 중심의 증가세가 지속될 것이란 것은 대부분의 공통된 전망"이라며 "제조업은 수출이 굉장히 좋지만 자동차·반도체·조선 등 특정 산업 수출에 집중되고 있어 피보험자·취업자 증가가 여전히 우려되는 부분"이라고 짚었다.

건설업에 대해선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전망에 따르면 올해 경제성장 중 건설투자 부문이 작년 대비 좋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면서도 "투자확대가 바로 고용으로 나타나지는 않고 시차를 두고 나타나기 때문에 건설업 고용도 단기간 회복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천 과장은 올해 연령별 고용보험 가입 추이 전망에 대해서도 "60세 이상 가입자 증가폭이 전체 증가를 주도하는 상황"이라며 "2024년 5월부터 고용률이 계속 감소하고 있는 청년층의 고용률 회복 신호탄도 잘 보이지 않는 상황이다. 올해 일자리 정책이 효과를 발휘하고 기업 수요가 발굴돼서 좋은 결과로 나타나길 희망한다"고 전했다.

[e-mail] 김준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