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특검 15일 처리 수순..與 한병도 데뷔부터 입법독주?

[파이낸셜뉴스] 3대 특별검사(내란·김건희·채해병) 후속 2차 종합특검법이 12일 더불어민주당 등 범여권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한병도 민주당 신임 원내대표가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처음 마주한 가운데 입법독주 수순을 밟은 것이다.

법사위서 종합특검 與 단독처리

법사위는 이날 안건조정위와 전체회의를 잇달아 열어 범여권이 주도하는 종합특검법안과 군사법원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국민의힘 반발 속에서 15일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 오를 전망이다.

종합특검법안은 3대 특검 수사에서 미진한 부분을 재수사하는 특검을 두는 것이고, 군사법원법 개정안은 국군방첩사령부의 내란·외환 수사 관할을 배제하는 한편 군사법원 관할 사건 전반 수사권을 군사경찰에 부여하는 내용이다.

같은 날 한 원내대표는 송 원내대표를 예방해 종합특검법안 15일 처리 협조를 구했다. 하지만 송 원내대표는 종합특검에 대해서는 “국민 피로만 높인다”고 일축하고, 범여권이 안건조정위에 보류시킨 통일교 정치권 접촉 의혹에 대한 특검법안 처리를 촉구했다.

한 원내대표가 공식행보를 시작한 첫날부터 법사위는 범여권이 밀어붙이고, 야당 원내대표와는 이견을 드러낸 것이다. 여야 원내지도부는 조만간 15일 본회의 안건 관련해 협상을 벌일 계획인데, 이 자리에서 극적 합의에 닿을지 주목된다.

與, 野 '2특검 1국조' 수용 안할 듯

다만 현재로서는 한 원내대표가 데뷔하자마자 입법독주를 재개할 전망이다. 종합특검법안은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새해 1호 법안’이라고 약속한 데다, 국민의힘은 극렬하게 반대하고 있어서다.

더구나 합의의 여지를 두기 위해서는 국민의힘의 요구를 일부라도 수용해야 하는데, 민주당으로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사안들이다. 기존 통일교 특검과 검찰의 대장동 비리 항소 포기 외압 의혹 국정조사는 물론, 강선우 의원의 1억원 공천헌금을 비롯한 공천비리에 대한 특검 등 모두 민주당을 저격하는 것이라서다. 특히 다가오는 6월 지방선거에 직접적인 악재가 될 만한 안건들이다.

15일 본회의에서 결국 종합특검을 위시해 범여권 주도 입법독주가 벌어지면, 지난해에 이어 또 다시 필리버스터(국회법상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위한 무제한토론) 정국으로 접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의힘은 범여권의 쟁점법안 관철에 대해 비쟁점 법안들까지 대상으로 하는 ‘무차별 필리버스터’로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이 경우 반도체 산업 육성을 위한 반도체특별법 등 200여건이나 쌓인 민생법안들의 처리도 미뤄지게 된다.

[e-mail] 김윤호 송지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