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병도 가시밭길..여야 특검 대립-공소청 당정갈등 조짐

[파이낸셜뉴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당 안팎으로 곤혹을 치르고 있다. 여야 협상은 여러 특별검사법안 문제로 교착상태이고, 이재명 정부의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운영안을 두고 민주당 내에서 반대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서다.

13일 정치권에 따르면, 우선 여야 원내대표 간의 15일 본회의 안건 협상은 각각 요구하는 특검법안의 차이로 쉬이 진척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

민주당은 3대 특별검사(내란·김건희·채해병) 후속 2차 종합특검법안을 관철시키려는 반면, 국민의힘은 개혁신당과 함께 민주당이 연루된 통일교 로비와 공천비리에 대한 2건의 특검법안을 요구하고 있다.

민주당은 종합특검법안을 새해 1호 법안으로 약속한 만큼 입법독주를 해서라도 밀어붙이겠다는 태세이다. 이에 국민의힘은 기존 비쟁점 법안들까지 대상으로 한 무차별 필리버스터(국회법상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위한 무제한토론)로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여기에 장외집회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막겠다는 각오이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이 제안한 16일 여야 대표 회담도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이 거부하며 적대하고 있다. 민주당이 종합특검법안 등 쟁점법안들을 강행처리할 경우 16일은 필리버스터가 진행 중일 텐데 오찬간담회를 잡은 것은 야당을 무시하는 처사라는 이유에서다.

민주당 내부도 시끄럽다. 공소청·중수청 운영 정부안에 대한 반발 때문이다. 한 원내대표가 당정갈등이 아닌 개별 의견 제기라고 진화에 나섰음에도, 공소청에 보완수사권을 부여하지 않는다는 결론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크다. 이 대통령이 관련해 당 의견을 수렴하라는 지시를 내리면서 더욱 거세지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김용민 의원은 이날 국회도서관에서 ‘바람직한 검찰개혁 긴급토론회’를 열고 “보완수사권을 남겨두는 것은 절대 안 된다.

중수청을 이원조직으로 만들어 사실상 검찰 특수부를 확대 재편하는 구조도 절대 안 된다”고 강조했다.

법사위원장인 추미애 민주당 의원도 이 자리에서 “보완수사권은 어떤 명분으로도 쥐어주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며 “기소직과 수사직음 엄연히 달라야 하고 이 때문에 혼란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여기에 정청래 대표마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수사와 기소 분리라는 국민 눈높이에 맞게 수정하겠다”며 “입법의 최종 권한과 책임은 국회에 있다”면서 정부안 수정을 예고했다.

[e-mail] 김윤호 김형구 이해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