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총리 "보완수사권 폐지, 일관된 원칙"...與 집단반발 진화

민주당 집단반발..."보완수사권 절대 안돼"
정청래 대표 "정부 검찰개혁안 수정할 것"

[파이낸셜뉴스] 김민석 국무총리는 13일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는 일관된 원칙임을 확인하며, 당과 국회의 논의 결과를 적극 수렴하겠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검찰개혁은 양보할 수 없는 절대적 개혁 과제"라며 "수사-기소 분리는 검찰 개혁의 핵심"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검찰의) 보완수사권에 대해서는 그동안 일관되게 폐지가 원칙임을 밝혀왔다"며 "중수청(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법안은 입법예고 기간 동안 당과 국회에서 충분히 논의될 것이며 정부는 (이를) 적극적으로 수렴할 것"이라고 전했다.

김 총리의 이 같은 발언은 정부의 검찰개혁안을 두고 민주당 내 집단 반발이 이어지며 자칫 '당청(민주당·청와대)갈등'으로 번질 가능성을 조기에 불식시켜야 할 필요성에서 나온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내에서는 정부의 검찰개혁안 내용 중 공소청에 보완수사권을 부여하는 것에 대해 반대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당초 검찰개혁의 이유인 수사-기소 분리 원칙을 어기는 처사라는 것이다. 이 밖에도 민주당 의원들은 중수청을 이원화해 검찰들을 수사사법관으로 만드는 것도 과거 특수부의 부활이라며 지적하고 있다.

이 같은 정부의 검찰개혁안을 향한 민주당 내 불만은 개별 의원의 각종 방송과 라디오에서의 발언을 시작으로 다수 의원의 토론회 공동 주최 등으로 집단반발로 격화되는 모양새다.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민주당 간사이자 당내 검찰개혁을 주도하는 김용민 의원은 '바람직한 검찰개혁 긴급 토론회'를 열고 정부가 마련한 검찰개혁을 비판했다. 그는 "보완수사권을 남겨두는 것은 절대 안된다"며 "중수청을 이원조직으로 만들어 사실상 검찰의 특수부를 확대 재편하는 구조도 안된다"고 말했다.

정청래 당 대표도 자신의 SNS를 통해 "입법의 최종 권한과 책임은 국회에 있다"며 "검찰개혁 정부안은 민주당에서 충분하게 토론하고 수사-기소 분리라는 국민 눈높이에 맞게 수정하겠다"며 사실상 당내 강경파들의 손을 들어주는 것으로 보인다.

[e-mail] 김형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