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호남 이전 백지화

與 지역구 의원들이 이전 요청
내부에서 특위구성 거론됐지만
靑 이어 당도 "논의없다" 일축
신규 부지선정 등 사실상 불가능
'지방선거 앞둔 여론전' 분석도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내부적으로 고려하던 경기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호남 이전 방안을 완전히 접은 것으로 13일 확인됐다. 호남 지역구 의원들이 반도체 산업단지 새만금 이전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을 요구했지만, 당 지도부가 일축해서다. 다만 본격적인 지방선거 국면에 접어들면 '이전 목소리'가 다시 나올 여지는 있다.

호남 지역구 민주당 의원들은 최근 조승래 사무총장을 비롯한 중앙당 측과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이전에 대한 협의가 이뤄졌고 관련 특위를 구성키로 했다고 전했다. 윤준병 의원(전북 정읍·고창)이 SNS에 이를 공개하기도 했다. 안호영 의원(전북 완주·진안·무주)은 이날 환영 입장문을 냈다.

그러나 민주당 고위 관계자는 파이낸셜뉴스에 "중앙당 차원에서 반도체 클러스터와 관련된 특위 구성은 논의 자체가 되지 않았다"며 "이재명 대통령이 신년사에서 밝힌 대도약 5대 목표와 관련한 특위를 꾸릴지 논의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또 다른 핵심 관계자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아예 언급이 되지 않았고, 달리 들은 바도 없다"며 "청와대에서 검토하지 않는다고 정리한 건이라 여당이 나서서 특위를 만들 수는 없는 상황"이라고 일축했다.

이는 호남 의원들의 반도체 산단 이전 요청을 당 지도부가 들은 것은 사실이지만, 중앙당 차원에서 관련 특위 구성을 논의한 적은 없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이 대통령과 청와대가 공식·비공식적으로 검토하지 않는다고 정리한 상황이라 더더욱 논의할 수는 없다는 전언이다.

특히 이 대통령이 내세운 '지방주도 성장' '모두의 성장' '지속가능한 성장' '매력적인 성장' '안정적 성장' 등 5대 목표를 지원하기 위한 특위 마련에 몰두하고 있어 여력도 없다는 입장이다.

당정이 적극 진화에 나선 이유는 현실적 어려움이다. 이전할 경우 입주 기업들에 대한 설득은 차치하더라도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의 경우 완료된 부지 선정과 용수 공급·전력망 구축사업 예비타당성 조사(예타) 면제, 환경·교통·재해 영향 평가 등을 처음부터 다시 해야 한다. SK하이닉스는 일반산단 공장 골조공사에 돌입한 상태이다.

그럼에도 호남 의원들이 이전론을 주창하는 배경에는 일부 설비를 유치할 가능성과 6월 지방선거가 있다.

먼저 민주당 호남발전특위가 제시한 증설 팹과 소부장(소재·부품·장비) 산단 분산배치 전략이 있다. 용인에 반도체 산단이 지나치게 집약되면 대규모 전력 공급을 위해 전국적으로 과다한 송전탑을 세워야 한다는 문제에 대한 해법이다. 이는 당정 차원에서도 고민하는 사안이기도 하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송전탑이 전국을 훑고 지나가는 게 적절한지에 대한 문제의식이 정부·여당에 있는 것은 맞다"고 했다.

또한 이전 실현 여부와 관계없는 6월 지방선거 출마자들의 각축전이라는 측면이 있다.

호남 이전론을 앞장서 주장하는 안 의원은 전북지사 출마에 나섰다는 것이 대표적이다. 호남은 민주당 지지세가 높아 경선이 곧 본선이라 출마자들이 앞다퉈 정부·여당을 움직여 기업을 유치할 수 있다며 표심에 호소한다는 것이다.

한 민주당 의원은 "지방선거에 나가려는 의원들만 애써 드라이브를 거는, 사전 선거구호 정도로 보인다"고 말했다.

[e-mail] 김윤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