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특검, 尹에 사형 구형…특검 "尹 반성하지 않아"

전직 대통령 내란죄 사형 구형, 전두환 이후 30년 만

[파이낸셜뉴스]내란·외환 특별검사팀(조은석 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사형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조지호 전 경찰청장 등 8명의 내란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요청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에게 사형을 구형하며 "피고인은 어떠한 반성의 기미가 없다"며 "더 엄정한 단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전직 대통령에게 내란죄 혐의로 사형이 구형된 것은 30년 만이다.

지난 1996년 12·12 반란과 5·18 광주민주화항쟁 관련 내란 수괴 등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 전 대통령에게는 사형이 구형된 바 있다.

윤 전 대통령은 김 전 장관 등과 공모해 법률상 비상계엄 요건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를 받는다.

그는 계엄군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함으로써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하고, 우원식 국회의장, 이재명 대통령,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등 주요 인사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을 체포·구금하려 했다는 혐의도 받고 있다.

[e-mail] 최은솔 정경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