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우두머리' 尹 사형 구형...전두환 이후 30년만에 전직 대통령 최초

특검 "尹, 권력 독점 위해 친위쿠데타"
尹 측 "무죄 선고해달라" 반박
尹 웃음보이거나 고개 내젓기도
방청석에서는 욕설도

[파이낸셜뉴스] 내란·외환 특별검사팀(조은석 특검)이 12·3 비상계엄의 '정점'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특검 자체 회의에서 법적 검토와 실효성 등을 종합해 '무기징역'을 구형해야 한다는 의견이 우세적이었지만, 여론이 비상계엄의 책임을 물어 '사형'을 구형해야 한다는 의견이 들끓자 법정 최고형을 구형한 것으로 보인다. 전직 대통령에게 사형과 무기징역이 구형된 것은 지난 1996년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은 전두환 전 대통령 이후 30년 만이다.

박억수 특검보는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사건 1심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다.

당초 결심 공판은 지난 9일 마무리될 예정이었지만,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이 공소사실과 서증조사에 대해 관련 없는 발언을 이어가며 결국 순연됐다. 이를 두고 법조계 안팎에서는 '침대버스터'(시간끌기와 필리버스터의 합성어)라는 비판이 이어졌다. 재판부는 이날 반드시 마무리 한다는 계획을 밝히기도 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대한민국 헌법을 준수해야할 대통령 직위에 있음에도 이를 수호하지 않고 파괴했다고 강조했다.

박억수 특검보는 "헌법 수호 및 국민 자유 증진에 대한 책무를 저버리고 국가 안전과 국민의 생존 및 자유를 직접적이고 본질적으로 침해한 것"이라며 "그 목적과 수단, 실행 양태에 비춰볼 때 국가보안법이 규율 대상으로 하는 반국가활동의 성격을 갖는다고 평가함이 상당하다.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무장 군인 난입과 언론사 단전·단수 시도 등 우리 헌정사에서 전례를 찾기 어려운 반국가세력에 의한 중대한 헌법 질서 파괴 사건"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법률가로서 검찰총장까지 지낸 피고인은 대통령으로서 누구보다 앞장서 헌법을 준수하고 헌법질서를 수호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점을 알면서도 헌법 질서 파괴로 나아간 점에서 비난받아 마땅하다"며 "피고인의 내란 범행은 과거 권력 찬탈과 유지 목적으로 비상계엄을 남용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순전히 피고인의 권력 독점과 장기 집권 권력욕에 오로지 국가와 공동체 이익을 위해서만 사용돼야 할 군·경 등 인적·물적 자원을 동원해 죄질이 무겁다"고 강조했다.

박 특검보는 "대한민국은 사형을 집행하지 않지만, 사형은 구형되고 있고 선고되고 있다"며 "피고인은 반성하지 않고 있어, 법정형 중 최저형으로 형을 정함은 마땅하지 않다. 법정형 중 최저형이 아닌 형은 사형밖에 없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특검의 '내란' 주장이 소설이라며 무죄를 주장했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 김홍일 변호사는 최후 변론에서 "특검은 비상계엄 선포 목적에 대해 친위 쿠데타라는 소설을 쓰고 망상을 하고 있다"며 "친위쿠데타라는 특검 주장과 달리, 비상계엄은 치밀한 준비나 계획이 있지 않고 국방부 장관과 둘이서만 의논했다. 내란죄의 행위주체인 조직화된 다수가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의 위헌적이고 위법적인 지시가 없었고, 국민 피해도 없었다"며 "정치재판이 아닌 오로지 엄격한 증명에 의한 형사재판으로서 불법한 기소이며 구성요건에 해당성도 없을 뿐 아니라 아무런 증거가 없는 이 사건에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호소했다.

윤 전 대통령은 특검의 구형 이유 설명 내내 변호인단인 윤갑근 변호사와 대화를 나누기도 했다. 또 웃음을 보이거나 입맛을 다시는 모습을 보이는 등 긴장한 모습을 보였다. 박 특검보가 사형이라는 단어를 꺼내자, 윤 전 대통령은 어이가 없다는 듯 고개를 내젓기도 했다.

특검팀이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사형을 구형하자, 방청석에서는 욕설과 함께 야유가 터져나오기도 했다. 일부 방청객은 상기된 얼굴을 하고 있었고, 또 다른 방청객은 눈물을 터뜨리기도 했다.

특검팀이 사형을 구형하면서,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996년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 이후 최고형을 구형받게 됐다. 30년 전 같은 혐의로 기소된 전 전 대통령에 이어 또 다시 불명예를 안게 됐다. 또 지난 1980년 대학시절 모의재판에서 전 전 대통령에게 사형을 구형했던 윤 전 대통령이 26년만에 사형을 구형받게 되는 상황을 맞게 됐다.

[e-mail] 정경수 최은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