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조기종료 연구과제 추가검토...KISA에 특사경

과기정통부, 55개 기관 업무보고...‘과학기술·AI로 여는 대한민국 대도약’ 이행방안 논의

[파이낸셜뉴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조기 종료한 연구과제에 대해 추가 검토하고, 중복되는 시스템 일원화를 진행한다.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는 특별사법경찰관을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4일 서울 강남구 과학기술회관에서 지난 12일터 이날까지 3일간 배경훈 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의 주재로 실시한 우주항공청, 소속·공공기관, 유관기관 등 총 55개 기관 업무보고 이후 백브리핑을 진행하고, 업무보고에서 도출된 후속조치 사항들을 과제화하면서 이행 상황을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보고는 '2026년 과기정통부 업무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와 함께, '과학기술·AI로 여는 대한민국 대도약'을 위해 과기정통부와 기관이 원팀이 돼 정책 방향을 조율하고 역량을 모으기 위해 마련됐으며 과기정통부 유튜브와 KTV 등를 통해 생중계했다.

강상욱 과기정통부 기조실장은 "이번 업무보고에서 나온 내용들을 부총리가 직접 꼼꼼히 챙길 예정"이라고 밝혔다.

과학기술 분야 출연연구기관(출연연) 업무보고에서는 AI 대전환과 PBS(연구과제중심제도) 폐지 기조에 맞춰, AI 기반 과학기술 혁신과 협업체계 강화를 중심 논의했다. 특히 출연연의 역량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실질적인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 양자 분야는 기관별로 분절된 연구를 통합할 국가 주도 협의체 구성에 대해 토의했다. 피지컬AI에 대해 기관·기업 간 협력 체계를 구축하는 방안도 모색했다. 연구개발(R&D) 기획·관리기관 보고에서는 연구 현장의 자율성과 책임의 조화를 강조하고, 조기 종료한 연구에 대해서는 추가 검토키로 했다.

배 부총리는 과학기술 분야의 AI 융합에 대해 “세계적 성과 창출을 위해 출연연도 전체 기관의 관점에서 대학·기업과 시너지를 낼 수 있는 목표를 설정해야 하고, 산재된 데이터를 학습 가능한 양질의 데이터로 고도화해야한다”고 말했다.

이어 과학문화 및 우정 분야에서는 전국민이 과학관을 이용하고 과학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전국의 과학관들이 서로 시너지를 낼 수 있도록 국립중앙과학관이 중심이 돼 정보공유 플랫폼을 구축해줄 것을 당부했으며, 전국민의 AI 문해력 향상의 관점에서 과학관이 AI 교육 등에 적극적인 역할을 해줄 것을 요청했다. 과학관 프로그램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했다. 우정사업본부의 우편 업무 적자 관련해서는 물가당국과 우편요금 현실화와 국토부의 빈집조사 사업에 우편 인력을 지원하는 방안 등이 검토됐다.

우주 분야 관련해서는 누리호를 이을 차세대 발사체와 관련 선진국과의 기술격차를 줄이고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방안과 수작업으로 이루어지는 누리호 부품제작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방안, 누리호 후속발사에 대해 논의했다. 우주강국 도약을 위한 우주청·연구기관의 효율적인 역할 정립 필요성도 강조했다. 전문직과 일반직 비율이 1대1인 우주청 내 조직 소통 효율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과학기술원과 관련해서는 세계적인 연구중심대학을 지향하면서, 지역 강점 분야를 중심으로 기업·연구기관 및 대학과의 협력과 딥테크 창업 역할을 강조했다.

AI·ICT 분야 공공기관을 대상으로는 그래픽처리장치(GPU) 공급, 독자 AI모델 개발 등 주요 과제를 포함한 우리나라 생태계를 위한 전체적인 고민의 필요성을 제시했다. 사이버위협에 대응한 더욱 고도화된 정보보호 필요성과 기술환경, 저궤도 위성통신 등 신산업·서비스 등장에 맞는 전파 분야 활용 체계 마련을 당부했다. 또 KISA에는 특사경 도입에 대해 법무부와 협의해 구체적인 조사 방안을 준비할 예정이다. [e-mail] 연지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