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정밀지도 달라는 구글·애플… 이번엔 제대로 된 서류 낼까

안보시설 블러·좌표 노출 금지 등
韓정부, 허용 위한 선결조건 제시
내달 5일까지 보완해 신청서 내야

글로벌 빅테크 기업인 구글과 애플이 요청한 '고정밀 지도 데이터'의 국외 반출 허용 문제가 장기화 조짐을 보이고 있다. 정부가 안보상의 이유로 수 차례 결정을 미뤄왔지만, 최근 미국 측의 통상 압박 등 대외 상황에 조건부 허용 쪽으로 무게추가 기울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다만 국내 산학계에서는 안보 문제와 함께 국내 기업에 대한 역차별 문제를 제기하고 있어 진통이 예상된다.

■서류 보완중인 구글

14일 정보기술(IT) 업계에 따르면 구글은 다음달 5일까지 측량성과 국외반출협의체(협의체)에 고정밀 지도 반출과 관련된 보완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지난해 11월 협의체 회의 후 나온 정부 요청이다. 국토지리정보연구원은 구글이 한국의 안보시설 가림 처리와 좌표 노출 금지 등에 대해 수용 의사를 밝혔음에도, 관련 내용을 포함한 보완 신청서를 추가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지도 반출 여부 결정을 보류했다. 구글 측이 보완 서류를 제출한다면 이후 재심의가 이뤄질 예정이다. 구글에 이어 지도 반출 요청을 한 애플 측은 기한이 특정되지 않았지만 현재 보완 서류를 준비중이다.

그간 정부는 빅테크의 1대 5000 축적의 고정밀 지도 반출 요구를 안보상 이유로 거절해왔다. 다만 지난해 구글과 애플이 재차 고정밀 지도 반출을 요구했고, 미국 측이 이를 '디지털 장벽'으로 언급하며 압박 수위를 높이자 조건부 허용 가능성이 언급됐다. 정부는 구글과 애플 등에 안보 시설 가림 처리와 좌표 노출 금지, 국내 데이터센터 설립 등의 조건을 내걸었다. 이에 애플은 국내에 데이터센터를 두겠다는 입장이지만, 구글은 데이터센터 건립에 대해선 사실상 거부한 상태다. 전날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기자간담회에서 "애플은 국내에 서버가 있고, 구글은 없다는 중대한 차이가 있다"며 "애플과 선제적으로 논의해서 해결된다면 그 후에도 구글과도 논의할 수 있고, 현재 논의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공개적으로 언급하기도 했다.

■"이번엔 결론" 의지 강하지만…

현재 협의체 내부에서는 이미 지난해 수차례 결정을 유보한 만큼 올해엔 빠르게 결론을 내자는 목소리가 커진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미국 측의 통상 압박이 이어지는 상황과 협의체 장인 국토지리정보원장 자리가 공석이라는 점은 변수다. 현재 국토지리정보원장 선임 절차가 진행 중으로, 리더십 공백 상황에서 안보에 밀접한 사안에 대해 결단 내리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된다.

산학계에서는 정부가 통상 압박에 밀려 섣불리 빗장을 풀 경우, 국내 기업에 대한 역차별은 물론 안보와 국가 데이터 주권까지 흔들릴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현재 네이버맵과 카카오맵 등 국내 플랫폼 기업들은 현행법에 따라 지도 서비스를 운영하며 매년 엄격한 보안 관리 심사를 받는다. 보안 시설이 지도에 노출되지 않도록 수시로 검열하고 블러(흐림) 처리를 하는 등 정부의 통제에 따르고 있다.

반면 구글이나 애플의 서버는 해외에 있다. 데이터가 한번 국경을 넘어가면, 해당 기업이 보안 조치를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지 사후에 정부가 실사하거나 강제할 수단이 마땅치 않다.

지난 11일에도 구글·애플이 운영하는 지도서비스에 청와대 건물 위성 사진과 명칭이 표시되면서 논란이 됐다. 반면 네이버와 카카오 등 국내 지도 서비스는 청와대 이전 시점에 맞춰 이미 검색을 차단하고 위성 지도를 블러 처리해 보안 조치를 완료했다.

최진무 경희대 지리학과 교수는 "국가 안보와 직결된 문제인 만큼 우리 정부가 통제할 수 있는 수단이 필요하다"며 "만약 조건부 반출을 허용하더라도 국내법을 따를 수 있도록 국내 데이터센터 설치와 실증이 필수"라고 전했다.

[e-mail] 주원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