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환율에 금리동결 길어지나…'인하 가능성' 문구 아예 삭제

한은, 기준금리 5회연속 2.5%로
사실상 인하 사이클 종료 공식화
치솟는 수도권 집값·물가도 부담
이창용 "올 성장률 1.8% 넘을 듯"

한국은행이 올해 첫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준금리를 동결하는 한편 당분간 금리인하가 없을 것이라는 점을 확인시켰다. 원·달러 환율이 외환당국의 실개입 이후에도 도로 1470원대까지 오르고, 수도권을 중심으로 부동산 가격 상승세도 좀처럼 잡히지 않고 있어서다.

■기준금리 2.50%…5연속 동결

한은 금통위는 15일 통화정책방향 결정회의에서 기준금리를 연 2.50%로 결정했다.

지난해 5월 2.75%에서 2.50%로 내린 후 줄곧 같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지난해 11월만 해도 통화정책방향회의 의결문에 '금리인하 가능성을 열어두되'라는 표현이 포함됐으나 이번엔 '금리인하'라는 문구 자체가 빠졌다. 연말 한 차례 인하를 예상하는 시각도 있지만 시장에서는 '인하 사이클 종료'가 공식화된 것으로 판단한다.

소수의견도 없었다. 신성환 금융통화위원이 '동결'로 돌아선 때문이다. 3개월 조건부 금리 전망(포워드 가이던스)에서도 총재를 제외한 금통위원 6명 가운데 1명만이 인하 여지를 열어뒀다. 지난 금통위 당시(3명)보다 2명이 줄었다. 나머지 5명은 동결 전망을 지지했다.

금리인하 기대는 연말 원·달러 환율이 달러당 1480원을 넘으면서 자취를 감췄다. 한은, 재정경제부 등 외환당국이 함께 구두개입에 나서고 달러를 매도하기도 했으나 주춤하던 환율은 슬금슬금 상승세로 돌아섰다.

지난 14일에는 종가 기준 1477.50원을 가리켰다. 이날은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의 "원화 약세가 과도하다"는 구두개입으로 전일 대비 12.5원 내린 1465.0원으로 출발했으나 효과가 얼마나 지속될지는 불확실하다.

이창용 한은 총재도 금통위 직후 기자간담회에서 외환당국 대책마저 뚫고 상승 중인 원·달러 환율이 금리동결의 주요 근거라고 짚었다. 그 요인으로는 달러 강세 및 엔화 약세, 이란 및 베네수엘라 사태 등 지정학적 리스크, 거주자의 해외투자 증대 등을 꼽았다.

기본적으로는 경제성장 전망이 밝은 점이 금리인하 명분을 지웠다. 이 총재는 "국내 경제는 수출이 양호한 증가세를 나타내는 가운데 소비회복세 지속, 건설투자 부진 완화 등으로 지난해 하반기 이후 개선 흐름을 이어갈 것"이라며 "올해 성장률은 전망치(1.8%)에 부합할 것으로 보이지만 글로벌 반도체 경기 상승세 확대, 예상보다 양호한 주요국 성장세 등에 따라 상방 리스크도 증대돼 있다"고 설명했다.

■"달러·엔 변동, 해외투자 지속이 원인"

이 총재는 환율과 관련, "(외환당국의) 시장안정화 조치 이후 다시 1470원 선까지 올라갔는데 4분의 3 정도는 달러화 강세와 엔화 약세, 베네수엘라 공습 등 지정학적 문제가 있었다"며 "나머지 4분의 1은 우리의 요인(수급)"이라고 말했다.

경제성장 여력 등 펀더멘털이나 금리 수준만으로는 현재의 환율을 설명할 수 없다는 의미다. 이 총재는 "경제학적으로 어떤 모델을 적용해도 1480원대 환율은 우리 경제의 펀더멘털로 설명되지 않는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펀더멘털, 성장률, 이자율 등은 물론 영향을 미치지만 지금의 환율을 전면적으로 이끄는 것은 아니다"라며 "내국인의 해외투자 등이 오히려 수급을 결정하는 요인"이라고 덧붙였다.

이 총재는 기준금리 조정 등 통화정책만으로 환율이나 집값을 잡을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금리만 올리면 환율 문제가 해결된다는 의견은 수긍이 가지 않는다. 최근 1년만 봐도 한미 금리차가 줄어들었음에도 절하가 생겼다"며 "환율로 금리를 잡으려면 200bp(1bp=0.01%p), 300bp는 올려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 총재는 또 "금리 상승이 부동산 거래 활성화 제약 조건으로 작용하겠지만 이것만으로 경기가 완전히 잡힐 것으로 보진 않는다"며 "정부의 종합적 대책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e-mail] 김태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