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사태에 미국이 좀 오해했다"..美정계 접촉 통상본부장 귀국서 밝혀

[파이낸셜뉴스]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쿠팡 사태'에 대해 미국측이 다소 과다하게 우려하는 부분이 있다고 17일 밝혔다. 그동안 쿠팡 사태와 관련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공식 항의는 없었지만, 사실을 문의하며 플랫폼 규제 전반에 우려를 표명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17일 여 본부장은 미국 방문 일정을 마치고 귀국 직후 기자들을 만나 이번 방미를 통해 디지털 이슈 전반에 대해 미국 정부와 의회를 폭넓게 만나 한국 국회의 입법 취지 등을 설명했다고 밝혔다.

여 본부장은 쿠팡 문제와 관련해 미국 측에 "미국 기업이냐 한국 기업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전례 없는 규모의 개인정보 유출이 일어난 부분에 대해 우리의 법과 절차에 따라 차별 없이 투명하게 조사를 진행하는 사안이라는 것을 강조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만약 미국에서 비즈니스 하는 한국 기업이 이런 대규모 정보 유출 사태를 미국에 일으켰다면 미국도 당연히 그렇게 할 것 아니냐고 명확히 설명했고, 그런 부분에 대해 미국 관계자들도 이해했다"고 밝혔다.

여 본부장은 "분명히 미국에서 좀 오해하는 부분도 있었다"며 "특히 기업의 얘기만 듣다 보면 전체적으로 균형적인 이해를 하기가 어려운데 이번 방미를 통해 한국 정부의 정확한 정책 의도와 입장을 설명했고, 균형된 이해를 갖게 되신 분들도 많이 있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여 본부장은 "다만 미국 상·하원에 굉장히 많은 의원이 있고 지역구 등 여러 이해관계에 따라 여러 다른 목소리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번 한 술에 만족하지 않고 계속 정확한 우리의 정책 의도를 설명하려는 노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미 하원 세입위원회 무역소위원장 에이드리언 스미스(공화당)는 쿠팡에 대한 한국 규제를 "명백한 미국 기업 차별"로 규정하며 한미 무역 합의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수전 델베네(민주당) 의원도 쿠팡으로부터 "한국 규제 당국이 약속을 위반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며 해외 미국 기업 보호를 촉구한 바 있다.

여 본부장은 이번 방미 기간에 트럼프 행정부와 미국 정부, 의회, 그리고 관련 업계 인사들을 폭넓게 만났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 고위 관계자들과 면담해 디지털 입법, 반도체 관세, 비관세 장벽 등 통상 현안을 논의했다.

또한 미국 행정부(트럼프 행정부) 측과도 반도체·핵심광물 관세, 상호관세 관련 대법원 판결 후속조치 등에 대해 협의를 진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연방 상원 및 하원 의원들 다수와 만나 한국 디지털 규제 입법이 미국 기업을 차별하려는 것이 아니라는 점도 설명했다.

[e-mail] 김경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