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급대금 중 현장노동자 임금구분지급제 시급" 노동차관, 공공건설현장 점검

[파이낸셜뉴스] 권창준 고용노동부 차관은 19일 세종시 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발주한 공공주택 건설 현장을 방문해 전자대금지급시스템 현황을 점검하고, 건설분야 임금체불 예방을 위한 현장 간담회를 주재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해당 건설공사 도급인인 극동건설을 비롯해 LH 및 건설업체 관계자들이 참여했다.

LH는 전자적 출역관리 등 자체적으로 마련한 임금체불 예방 방안과 이를 통한 체불 감축 성과를 공유했다.

간담회에선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전자대금시스템 간 연계성 제고 △외국인 노동자 성명 표기 등의 필요성도 언급됐다.

이외에도 정부가 추진 중인 임금구분지급제 추진 방안에 대한 논의가 오갔다. 지난해 9월 정부의 임금체불 근절대책에 담긴 임금구분지급제는 도급인이 매월 수급인에게 도급대금을 지불할 때 현장노동자에게 돌아갈 임금비용을 구분해 지급하도록 하는 대책이다. 현재 해당 내용을 반영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다.

앞서 노동부는 이달 16일 HD현대중공업, 한화오션, 삼성중공업 등 대형 조선사와 한국조선해양플랜트협회가 참여하는 '조선 산업 임금체불 예방을 위한 간담회'도 개최한 바 있다.

권 차관은 "건설·조선 등 다단계 하도급 구조를 가진 산업은 도급단계를 거치면서 인건비 재원이 누수되기 쉽다"며 "이것이 하청 노동자에 대한 임금체불로 이어지지 않도록 임금비용구분지급 제도화가 시급하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제도가 현장에서 실효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하도급대금지킴이(조달청)를 민간부문에 개방하는 등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mail] 김준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