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정책은 발표로 끝나지 않아…국민이 체감해야 진짜 성과"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20일 제2회 국무회의에서 "정책을 발표하는 데서 끝날 게 아니라 현장을 꼼꼼하게 점검하고 개선할 부분은 신속하게 보완하는 것이 국민 체감 국정의 완성"이라며 각 부처에 후속 점검과 보완 체계 강화를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정책이 삶의 현장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 세밀하게 살펴달라"며 "국민이 체감할 수 있어야 진정한 성과"라고 강조했다.

2026년 민생 체감 정책과 관련해 "다자녀 근로자 가구 세금 경감,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모두의 카드' 등 실생활과 직결된 정책들이 눈에 띈다"면서도 "발표 이후 점검과 보완이 뒤따르지 않으면 체감 성과로 연결되기 어렵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책 효과를 더 개선해야 할 부분도 발견됐다"며 현장 중심의 실행 점검을 거듭 당부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6개월 후쯤 업무보고를 다시 받기로 했다"며 "그때는 이번처럼 스크린 하는 정도가 아니라 제대로 하고 있나 체크해 문책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적된 문제를 시정하지 않고 유지한다든지, 개선할 수 있는데도 개선하지 않는다든지, 좋은 제안이 있는데도 묵살하는 경우는 집중적으로 챙기겠다"는 경고도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올겨울 최강 한파가 예고돼 있다"며 "수도관·계량기 동파나 비닐하우스 피해, 취약계층 한파 피해가 없도록 철저히 점검하라"고 지시했다. 이어 "이 업무는 지방정부 소관이 많지만 각 부처가 지방정부가 제대로 챙기는지까지 점검해달라"고 당부했다.

국정 운영 방식에 대해서도 이 대통령은 "그동안은 부처 중심으로 회의를 하고 청은 따로 지시하는 경우도 있었다"며 "국정에 관한 논의는 헌법과 법률에 따른 정부의 핵심 구조인 ‘부처·청’이 다 함께 하는 걸로 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국정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서로 이해하고 공감해야 업무 방향성이 정리된다"는 취지다.

공직사회 분위기 변화와 관련해선 "공무원들이 자세가 달라지고 열심히 일하는 것 같다는 얘기가 많다"면서도 "가급적 칭찬 사례를 많이 발굴하라"고 지시했다.

이어 "평소 잘하는 공직자를 일부러라도 찾아 권면하고 포상하라"며 "아주 잘한 사례가 있으면 특진을 시키는 등 시행 사례를 늘리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회의 말미에도 "국정의 주체는 국민"이라며 "의견을 최대한 많이 듣고 접촉을 늘리라"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국무회의 토론방 댓글도 읽어보라. 좋은 아이디어가 많다"고 재차 강조했다.

[e-mail] 성석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