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옴부즈만 "규제해결 문두드린 기업 2%뿐…지자체와 연계할 것"

2곳 중 1곳 "절차 복잡하고 시간 오래 걸려 포기"

[파이낸셜뉴스] 중소기업이 규제 애로를 해결하기 위해 중소기업 옴부즈만에 찾아오는 비율은 2% 수준에 그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지방자치단체와 연계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접근성을 높이는 방안을 추진한다.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지난해 12월 전국 중소기업 임직원 500명과 국민 5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중소기업 옴부즈만 규제 애로 실태조사' 결과를 20일 발표했다.

조사 결과 금융, 고용·노동, 안전 등의 규제로 애로를 겪은 중소기업은 전체의 45%로 나타났다. 하지만 규제 해결을 위해 노력한다는 기업은 37%에 그쳤다.

규제 해결을 포기한 이유로는 '절차가 복잡하고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아서'가 50%, '해결될 것 같지 않아서'라는 응답이 34.6%로 집계됐다.

기업들이 규제 해결을 위해 찾은 기관은 '지방자치단체'라는 응답이 38.8%로 나타났다. 이어 공공기관(24.4%), 국민신문고(9.6%), 중앙부처(8.0%) 등 순이다.

해당 기관을 선택한 이유로는 43.4%가 '접근·편의성'이라고 답했다.

불합리한 중소·중견기업 규제와 애로를 상시·체계적으로 정비하는 기관인 중소기업 옴부즈만이 지난 2009년 문을 열었지만 이곳을 찾았다는 기업은 2.2%에 불과했다.

시행된 지 17년이 된 중소기업 옴부즈만 제도를 알고 있다는 답변도 조사 대상의 5.8%뿐이었다. 그 외에 '자세히 모르지만 들어봤다'는 응답은 25.4%다.

응답 기업들은 옴부즈만 제도 활성화에 필요한 요소로 '홍보 강화'(64.8%),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성과'(16.0%), '규제해결 권한 강화'(13.2%) 등을 꼽았다.

최승재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이날 기자 간담회에서 "옴부즈만이 규제애로 분야 전문성과 신뢰도에서 높은 점수를 받지만 인지도와 접근성은 좋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다"며 "규제를 경험한 기업들이 더 쉽게 옴부즈만을 떠올리고 찾아올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규제 애로 건의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높이는 데 주력하기 위해 지자체와 연계 시스템을 구축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e-mail] 김현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