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TF, 원화 스테이블코인 '혁신 우선' 원칙…은행 독점 배제

디지털자산기본법 27일 최종안…정부안과 이견 조율 과제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27일 원화 스테이블코인 규율 체계를 담은 ‘디지털자산기본법’ 관련 당론을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민주당 디지털자산 태스크포스(TF)는 20일 전체회의에서 “발행 주체 선정에서 혁신과 성장 기회를 우선한다”는 원칙을 정했다. 이는 한국은행이 제시한 ‘은행 지분 51% 이상’ 요건과 배치되는 것으로, 입법 과정에서 정부·여당 간 조율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민주당 디지털자산 TF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지금까지 발의된 의원안들을 통합하기 위한 논의를 진행했다.

디지털자산기본법은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비롯해 가상자산 전반의 규율을 다루는 만큼 이날 모든 통합 논의를 완료하지 못했다. 다만 오는 27일 한번 더 전체회의를 열고 최종안 마련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세부적인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민주당은 원화 스테이블코인과 관련해 ‘혁신’에 집중한다는 기조다. TF 간사를 맡고 있는 안도걸 의원은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 주체에 있어서는 혁신과 성장의 기회를 만드는 데 주안을 둬야 한다는 합의가 이뤄졌다”며 “또 금융 질서의 안전을 도모할 수 있는 방향으로 조화를 이뤄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고 밝혔다.

이에 여당안에는 한국은행을 중심으로 당국에서 검토 중인 ‘은행 지분 51% 룰’이 포함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다. 앞서 한은은 자체 발간한 ‘스테이블코인 백서’ 등을 통해 금융안정을 위해 은행권 중심으로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디지털자산기본법 정부안을 준비 중인 금융위원회 역시 이 같은 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 역시 은행 중심의 발행 체계에 반발하고 있다. 시중은행 중심 체계로 진행할 경우 민간 참여가 제한돼 혁신을 저해할 수 있다는 취지다. 또 안정성을 위해 은행을 중심으로 진행한 뒤, 민간에게 점진적으로 개방하는 방안도 불합리하다는 의견이다. 원화 스테이블코인 등 금융 상품은 시장을 선점하는 것이 중요한데, 은행이 앞서 점유율을 차지하기 때문에 민간이 후발주자로서 불리하다는 이유에서다.

정지열 한양대학교 교수는 “시중은행 중심 발행 체계는 금융 시스템의 안정성과 신뢰도를 확보하기 위한 접근으로 이해된다”면서도 “하지만 민간 시장의 참여를 배제할 경우 스테이블코인의 장점인 ‘기술적 혁신’과 ‘다양한 서비스와의 결합’이 저해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정수현 신한투자증권 선임연구원은 “원화 스테이블코인은 처음 시장 점유율을 많이 차지하는 게 중요하다”며 “은행 중심 발행을 허용하면 민간이 후발주자가 될 수 있는 상황이라 정부안을 납득하지 못하는 분위기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다만 은행 참여를 ‘아예 배제’하는 방안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일각에서 시중은행과 민간 등 업종에 관계없이 동일한 조건으로 발행 주체를 정하자는 의견도 나오지만, 민간이 시중 은행 정도의 체계 수준을 마련하는 건 어렵다는 지적이다.

정 연구원은 “자본금 일정규모 이상, 자금세탁방지(AML)의 강력한 체계 구축 등은 사실 민간 핀테크 회사 차원에서 은행 수준을 맞추기엔 어렵다고 보여 현실성이 떨어진다"며 은행권과 핀테크 등 자본시장 중심의 컨소시엄 구성이 설득력 있다고 역설했다.

[e-mail] 임상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