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목소리, 정책으로 만들어지게… 소통창구 역할하죠"

송창욱 민주연구원 부원장
이재명 '국민주권정부' 싱크탱크
작년 1만 국민 목소리 책에 담아
21대 대선 공약으로 이어져 뿌듯
6·3지선도 지역민 애로 청취 집중
공약 공장 아닌 정책 나침반될 것

"민주연구원은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의 나침반 역할을 가장 중요한 책무로 보고 있습니다. 국민이 주인으로서 삶의 전 영역에 참여하는 정책을 설계하고 추진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송창욱 민주연구원 부원장(사진)은 20일 민주연구원에 주어진 역할과 책임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민주연구원은 민주당의 정책 싱크탱크다. 이재명 정부의 국정비전과 '국민주권정부'라는 철학을 정책으로 구체화하는 일종의 '전략본부'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민주연구원은 시민사회·현장과 중앙정치의 '소통창구' 역할을 자처했다. 당의 정책 청사진을 그리는 민주연구원이 직접 나서 국민참여에 기반한 정책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다.

송 부원장은 지난해 '녹서' 발간과 이를 통한 대선공약 도출을 예시로 들었다. 그는 연구원 내에 '집단지성센터'를 주도적으로 출범시켜 사회 전 분야에 걸쳐 국민 1만여명의 목소리를 청취해 녹서에 담아냈다. 이는 지난 21대 대선공약으로 이어졌다. 결과는 승리였다. 이에 대해 송 부원장은 "더욱 국민참여 기반의 정책 설계의 중요성을 실감했다"고 설명했다.

민주연구원은 대원칙과 3가지 기준을 내세워 정책을 설계한다. 대원칙은 '국민의 입장에서 국민의 삶 변화에 도움이 되느냐'이다. 특히 가장 취약한 국민의 권리가 강화되는지 여부를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한다고 한다.

3가지 기준은 국민주권성, 기본권성, 지속가능성과 형평성이다. 국민주권성은 정책의 설계 단계부터 실행까지 국민의 참여를 충분히 반영하겠다는 것을 의미한다. 기본권성은 주거와 교육 등 삶의 핵심 영역에 대한 국민의 요구를 기본권으로 인식하면서 정책 설계에 반영하는 것을 의미한다. 지속가능성과 형평성 기준은 특정 정책으로 인해 자칫 현재 세대가 미래 세대를 잠식하는 경우를 방지하고 세대·지역·계층 간 이견을 줄이는 방향으로 정책을 도출하기 위해 각 계층의 요구를 청취해야 할 필요성을 강조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러한 대원칙과 기준은 정치권의 가장 큰 화두인 오는 6·3 지방선거를 위한 공약 도출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예정이다. 특히 전국 단위 선거인 지난 대선과 달리 지역 단위인 지방선거에서는 지역민의 의견 청취가 더 중요해졌다.

이에 송 부원장은 "민주연구원은 이번 지방선거에서 각 광역·기초지자체 주민들이 원하는 핵심 공약의 방향과 원칙을 제시하고, 지역별로 차별화된 세부정책을 설계하는 역할을 맡았다"며 "지방분권 등 중앙 차원의 국정비전을 각 지역의 생활 현안과 연결하는 작업이 중심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도 지방선거 후보 공천을 4월 중순경 빠르게 마무리해 후보들의 지역 민심 청취와 공약 숙지 등에 집중할 것이라고 밝히면서 이 같은 현장 중심 행보의 중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송 부원장은 "지방선거 이후에도 민주연구원이 선거용 공약 공장이 아닌, 국민의 정책 파트너가 되는 것이 중요하다"며 "국민의 요구와 상상력을 정책언어로 번역하고, 다시 정책을 국민의 삶의 언어로 설명하는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고자 한다"고 포부를 밝혔다.

[e-mail] 김형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