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부동산 세금 규제, 지금은 깊이 고려 안해"

"마지막 수단으로 남기는 것이 바람직"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부동산 세제 개편 가능성과 관련해 "지금으로서는 세제를 통해 부동산 정책을 하는 방안은 깊이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주거 문제 관련 질문에 "15년 동안 아무것도 안 먹고 안 쓰고 다 모아야 평균적인 집을 살 수 있다. 엄청나게 집값이 높은 것"이라며 현 상황을 진단했다.

이어 "수도권 집중도가 엄청나게 높고 지금도 수도권으로 몰리고 있다"며 "수요와 공급의 균형이 무너지고 집값이 상승하는 요인이 되는 것 같다"고 밝혔다.

세제 활용 여부를 두고는 이 대통령은 "세금은 국가 재정 수단인데 이를 규제 수단으로 전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가급적 자제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다만 "세제는 유효한 수단이기도 하다. 필요한 상황이 됐는데 바람직하지 않다는 이유로 안 쓸 이유는 없다"며 "예정한 선을 벗어나 사회적 문제가 될 상황이라면 세제 수단도 동원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세금으로 집값을 잡는 방식은 웬만하면 하지 않겠다고 대선 때도 말한 바 있다"며 "세제는 마지막 수단으로 두는 것이 낫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투기성 다주택 수요에 대해선 "정상적 수요는 적극 보호해야겠지만 투기적 수요는 바람직하지 않다"며 "토지거래허가제 등 여러 방법을 시행 중이고 필요하면 추가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최근 보유세 강화 등 소문과 관련해서는 "보유세와 관련해 ‘50억원이 넘는 경우만 하자’는 식의 이야기도 들리지만, 내가 하겠다는 뜻은 아니다. 그런 소문이 있다는 의미"라고 선을 그었다.

[e-mail] 성석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