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퇴직연금 기금화로 외환시장 방어? 가능하지도 않아"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21일 외환 시장 방어를 위한 퇴직연금 기금화에 대한 논의와 관련해 "가능하지도 않을 뿐더러 그렇게 할 필요도 없고 의사도 없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신년 기자회견에서 퇴직연금 기금화 논의에 대한 입장을 묻자 "퇴직연금 기금화 문제는 주가와 관계 지으면 오해가 발생하니까 그렇게 얘기할 필요는 없다"고 답했다. 이어 "대한민국 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인 현상인데 가짜뉴스가 사회적 혼란과 갈등 유발 요소"라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최근 온라인에서 확산되는 주장들을 거론하며 "정부에서 우리 국민들의 해외주식을 강제매각을 검토하고 있다, 이게 진실처럼 많이 퍼지고 있다"며 "그게 가능하지도 않다. 사회주의 국가도 그렇게 못한다. 그걸 어떻게 파느냐"고 말했다. 그러면서 "퇴직연금 기금화 얘기도 정치적 오해를 유발하는 악성 가짜뉴스들이 있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퇴직연금 운용 성과 자체에 대한 문제의식도 드러냈다. 그는 "보통 기금의 연 수익률이 7~8%"라며 "퇴직연금 수익은 1%대, 은행 이자 수준도 못되는 것으로 안다. 운영이 잘 안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사회적으로 보면 중요한 자산이고 개인으로 봐도 중요한 노후 대비자산인데 이런 식으로 물가보다도 수익률이 낮으면 손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퇴직연금도 대책을 세워야 한다는 게 학계에서도 있고 정치권에서도 있다.

저도 당연히 고민"이라며 "우리 노동자들의 매우 중요한 노후 대비자산인데 이런 식으로 버려지다시피 놔두는 게 맞냐"고 밝혔다.

기금화 추진 여부에 대해서는 "기금화할지 당사자가 싫다면 하겠나"라며 "운용한다면 지금보다 낫다는 보장이 있는지 이런 것을 충분히 논의해봐야"라고 말했다. 이어 "아직은 섣부르긴 한데 대책이 있어야 하는 것은 맞다"며 "기금화도 생각할 수 있는 대안은 맞는데 혹여라도 오해하지 마시라. 원하지 않으면 하지 않을 것이고 더 나쁘게 만들지 않을 것이고 불합리하게 해서 욕 먹을 일 절대 안 한다"고 강조했다.

[e-mail] 성석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