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장우·김태흠 "'중앙정부가 베푸는' 종속적 지방분권 반대"

21일 대전시청서 긴급회동 갖고 대통령 결단 및 여야특위 구성 촉구

[파이낸셜뉴스 대전=김원준 기자] 이장우 대전시장과 김태흠 충남지사가 21일 오전 대전시청에서 긴급회동을 갖고 정부의 행정통합 인센티브안을 비판하며 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했다.

김 지사는 “일시적으로 4년간 20조 원을 선심쓰듯 주겠다고 한다”며 “양측이 합치고 난 다음에 몇 년만 주고 몇 년 이후는 안 주겠다고 한다”면서 “진짜 자치분권을 제대로 하면서 삶의 질을 높일 수 있게 하려면 재정이 수반돼야 하는데 민주당이 추진하는 법안을 (국민의힘 법안을) 쪼그라뜨려 팥소 없는 찐빵을 만드는 경우가 어디 있느냐”고 반문했다.

김 지사는 이어 “국무총리실이나 행안부를 통해 각 부처의 의견을 듣고 있는데 각 부처들이 자기들 권한을 내려놓으려고 하겠느냐”며 “대통령이 5극 3특이라는 국가 대개조의 지방자치 분권을 제대로 만들려면 이 정도돼야 한다는 가이드라인을 설정하고 대통령이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시장도 “대전과 충남의 통합은 향후 100년, 200년 대한민국 대개조 차원으로 출발을 하는 것인데 5극 3특이라는 대통령 공약이 쇼케이스 홍보수단으로 전락하고 있다”고 비판을 이어갔다.

그러면서 “김민석 총리가 얘기한 것은 종속적 지방분권을 이어가겠다는 뜻이고 중앙이 주는 대로 받으라는 얘기”라며 “제대로 된 지방분권을 하자는 취지인데 이걸 왜곡해 물리적인 통합을 하고 조금 달라는 걸 주고 해결하겠다고 하면 또 다른 국가의 불행”이라고 주장했다.

두 단체장은 미리 준비한 입장문을 통해 "지난 16일 정부의 발표 내용은 중앙정부가 특례와 예산을 분배하는 종속적 지방분권의 연장에 불과하며 위선과 허구일 뿐"이라면서 "실질적인 지방분권은 어디 가고 마치 정부 공모사업처럼 지역 간 경쟁구도를 만들어버렸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입장문에서 정부의 재정지원 조건인 ‘4년간·최대’는 삭제하고 지난해 10월 발의된 특별법안과 같이 양도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의 재정을 법률로 확정해 대전충남특별시에 이양할 것을 촉구했다. 또 조직·인사권을 특별시 권한으로 특별법안에 명문화하고, 2차 공공기관 이전 규모 및 지원 범위 등을 특별법안에 포함할 것도 요구했다.

이들은 "행정통합은 미래 100년을 내다보는 국가 개조의 과정으로, 여야가 논의를 통해서 가야지 민주당 위주로 가는 법안은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 "대한민국 균형발전을 위한 대통령의 결단이 필요하며 통합 특별법안은 여야특위를 구성해서 함께 논의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e-mail] 김원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