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檢 보완수사 안하는 게 맞다…다만 예외적 필요한 경우 있어"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21일 검찰개혁 논의와 관련해 "보완수사를 안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면서도 공소시효가 임박한 사건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를 둘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신년 기자회견에서 공소청·중수청 법안 등 검찰개혁 방향을 묻는 질문에 "남용의 여지를 줄여야 한다. 수사와 기소를 분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기소하기 위해서 수사하거나 수사를 합리화하기 위해서 가짜증인 압박해서 기소하는 이런 것은 분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다만 '보완수사' 권한을 둘러싼 논쟁에 대해선 전면 금지 방식이 오히려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저는 보완수사를 안하는게 맞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예외적으로 필요한 경우가 있다"고 설명했다.

구체적 사례로 "공소시효가 이틀밖에 안 남았고 송치가 왔어. 간단하게 어디 물어보면 된다"며 "남용의 가능성을 봉쇄하고 아주 예외적으로 남용의 여지가 없게 안전한 길을 만든 다음에 그게 국가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는 길"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검찰개혁의 목표를 '권한 박탈'이 아닌 '국민 권리 보호'에 뒀다. 그는 "검찰개혁의 최종 목표는 국민들의 권리구제 인권보호"라며 "억울한 범죄피해자가 구제받을 수 있게 가해자 처벌 제대로 하는 것, 억울한 피해자가 없는 죄 뒤집어 쓰거나 지은 죄 이상으로 대가를 치르게 하지 않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효율성이 제거돼서는 안 된다"며 "정치는 자기 주장을 막 해도 되지만 행정은 그러면 안 된다. 책임이 더 크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감정적으로 하지 말자"며 당·정부·국회 차원의 숙의 과정을 거쳐 제도를 정교하게 설계해야 한다는 입장도 밝혔다.

[e-mail] 성석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