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제주·세종·전북 특별자치시도 공동성명..."특별법 조속 처리 촉구"

5극 3특 체계 불균형 지적
지역 격차 심화 방지 강화

【파이낸셜뉴스 춘천=김기섭 기자】강원과 제주, 세종, 전북으로 구성된 대한민국특별자치시도 행정협의회가 강원·제주·전북특별법의 조속한 국회 통과와 최근 추진 중인 광역 행정통합 인센티브에 따른 역차별 방지를 촉구하고 나섰다.

올해 협의회 대표회장 시도인 강원자치도는 21일 4개 시도의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타 지역 행정통합 특별법안 심사 시 기존 특별자치시도 관련 법안도 동시에 처리해 줄 것을 국회와 정부에 건의했다. 이는 통합특별시 논의가 가속화하며 먼저 발의된 특별법이 입법 우선순위에서 밀려날 수 있다는 우려에 따른 조치다.

특히 정부가 발표한 행정통합 인센티브 부여 과정에서 특별자치시도가 소외되거나 재정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입법 정책 의지를 표명해 줄 것을 촉구했다. 협의회는 교부세 등 재정 지원과 공공기관 우선 이전이 제로섬 게임인 만큼 모든 특별자치 지역에 대해 공평한 기회와 투명한 원칙에 기반한 국가 자원 배분을 실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성명서에는 정부의 5극 3특 균형성장 국정과제 아래에서 통합특별시에 비해 상대적 박탈감과 지역 격차가 심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함께 담겼다.

협의회는 특별자치 지역이 주변부로 밀려나 소외되지 않도록 정부 차원의 구체적인 지원책 설명을 요구했다.

김진태 협의회 대표회장(강원도지사)은 "행정통합이라는 큰 흐름에 밀려 기존 특별법이 소외되는 상황을 개탄한다"며 "5극 추진이 4개 시도의 법 개정에 걸림돌이 될 이유가 없는 만큼 신속한 법안 처리를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공동대응에 협력해 준 제주 세종, 전북 시도지사께 감사드린다"며 "4개 시도 주민과 국민의 지속적인 응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mail] 김기섭 기자